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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582) 입법영향분석: 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 온라인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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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심성은, 김광현_ 국회입법조사처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24-02-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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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은, 김광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582) 입법영향분석: 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 온라인 유통 금지,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제3호,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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