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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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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형혁규_ 국회입법조사처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24-02-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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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혁규, 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 이슈와논점, 218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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