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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증액 요구 속 대만 내년 국방예산 23%↑…GDP의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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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5천억원 편성…2009년 이후 처음 GDP 3% 넘어

대만 해경 훈련 모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 대만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증액 편성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게 됐다.

21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9천495억대만달러(약 43조5천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2.9% 대폭 늘려 잡았다. 이는 GDP의 3.3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방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국방예산 규모가 GDP의 3%를 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 주권과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능력을 전 세계와 대만 국민에게 보이는 구체적 증명"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국방경비 지출 5천614억대만달러, 특별예산 1천792억대만달러, 비업무 특별기금 654억대만달러, 퇴역장병 급여 등 1천64억대만달러, 해순서(해경) 관련 지출 371억대만달러가 포함됐다.

특별예산에는 신형전투기와 해군 방위력 증강 관련 제안이 반영됐다.

또한 대만 국방예산에 해경 관련 지출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줘 행정원장은 해경과 퇴역군인 지원 관련 예산을 국방예산에 포함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내년 중앙정부 총예산안의 세입·세출은 각각 2조8천623억대만달러(약 131조3천억원)와 3조350억대만달러(약 139조2천억원)다.

업무 및 비업무 특별기금을 포함한 공공건설계획 자금은 16.1% 늘어난 6천704억대만달러(약 30조7천억원)가 반영됐고, 국방 과학기술 자금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개발전계획 관련 예산은 2천31억대만달러(약 9조3천억원)로 15.1% 증액됐다.

이날 확정된 총예산안은 9월께 입법원(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입법원은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원내 1당이어서 입법원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 / 연합뉴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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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콩 싱크탱크가 대만해협 전쟁위험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중국해협연구원은 이날 '2025년 대만해협 양안 관계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양안 위험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7.1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수가 지난 5년간 계속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1950년대 양안 군사 대치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해협 문제를 비평화적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수 상승 핵심 요인으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주권 언급 등 대만 내부 정치 상황을 꼽았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양안 간 평화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안 정세는 근본적 변화의 전야로 접어들어 통일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대만 민중이 현재 양안 전쟁 위험 정세를 직시하지 못하면 대만의 미래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같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작년 양안 간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9.38%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확대됐다면서 이런 요소들은 갈등 위험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해협연구원은 양안 각 분야 청년 학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로, 현재 회장은 중국공산당이 지원하는 중국 전국청년연합회 상무위원회 레이시잉 위원이 맡고 있다.

연구원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여론 등 5대 분야와 외교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0부터 10까지 범위에서 지수를 산출한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 연합뉴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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