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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위협에 유럽 여론 '국방지출 증액' 공감대 / 

독일 국방 "병역법에 징집조항 미리 만들 것“ / 

확전 우려에 숨죽이는 걸프국···“할 수 있는 것은 협상 제안뿐”_ 중동 내 미군 배치 현황

ECFR 설문조사…일부국에선 징병제 도입까지 찬성

2024년 7월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유럽인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러시아 공격의 우려 속에 국방비 증액을 대체로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가 지난달 유럽연합(EU) 12개국 1만6천4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국에서 국방비를 늘리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폴란드와 덴마크에서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7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영국(57%), 에스토니아(56%), 포르투갈(54%) 등이 이었다.

독일(47%)과 스페인(46), 프랑스(45%) 등에서는 국방비 증액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지는 않았지만, 증액에 반대하는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만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이 17%로 반대하는 비율(57%)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징병제 재도입에도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징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독일(53%), 폴란드(51%)의 순이었다.

반면 헝가리에서는 58%가 징병제 도입에 반대했고 그다음 스페인(56%), 영국(53%), 이탈리아(50%)의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징병제 도입 찬성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70대 이상은 49%가 징병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18~29세 중에는 46%가 이에 반대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무임 승차한다며 방위비를 GDP의 5%로 늘리라고 요구했고, 유럽 국가들은 이 요구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유럽인은 안보와 방위 측면에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EU가 독립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덴마크에서만 EU가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 비율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핵 억제력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포르투갈(62%), 폴란드(60%)와 스페인(54%)에서는 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독일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39%로 나타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마크 레너드 ECFR 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트럼프가 국방비 증액 요구, 징병제 재도입, 유럽 전역의 핵 능력 확장 등에 대한 요구를 주도하고 있어 유럽인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 / 연합뉴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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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방 "병역법에 징집조항 미리 만들 것“

독일 정부가 병역법에 징집 조항을 미리 만들어놓고 자원입대가 부족하면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ARD방송에 출연해 "현재 마련 중인 법안에 두 가지 규정을 명시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만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 연방군 장병. EPA연합뉴스

또 병력 증강에 필요한 훈련장과 막사 등이 2∼3년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병영 수용 규모가 병력을 넘어설 때가 징집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째 징병제를 되살릴지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징병제 재도입을 일단 보류하고 만 19세 남녀에게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병력 증강 목표를 대폭 상향하면서 병역제도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전쟁 능력을 갖추려면 현재 약 18만명인 연방군 병력을 26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 목표치는 20만3천명이었다.

안보 분담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뒤로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불안도 커졌다. 나토는 독일에 7개 여단, 4만명의 병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에 따르면 현재 미군 유럽사령부(EUCOM) 산하 미군은 8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만8천700명이 독일에 주둔한다.

유럽 안보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몇 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꾸준히 경고해 왔다. 최근에는 이같은 주장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브루노 칼 독일 연방정보국장은 최근 러시아가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방어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2001년 미국 9·11 테러 때가 유일하다.

독일 연방군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서부 국경 근처에 병력을 늘렸으며 2020년대 말까지 나토와 대규모 분쟁에 대비해 산업구조와 지휘체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독일과 유럽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군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약 100만명에서 올해 150만명으로 늘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 국방비가 EU 27개 회원국 전체보다 많다며 "침략을 위한 장기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유럽 침공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유럽 정치인들이) 더 많은 예산을 끌어내고 경제, 사회 분야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계연 기자 / 세계일보,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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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 우려에 숨죽이는 걸프국···“할 수 있는 것은 협상 제안뿐”_ 중동 내 미군 배치 현황

이란이 미국의 핵 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걸프 국가들도 확전에 대비해 비상 경계에 나섰다. 인접한 걸프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확전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고 밝히며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역내 확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내 근무하는 미군과 민간인은 4만명에 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가 배치돼 있다.

중동 내 미군 배치 현황 © 경향신문

미군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충돌이 확대돼 자국 영토에서 직접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엘하 파크로 하버드 벨퍼 센터 연구원은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미국 시설을 보유한 국가라면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란과 인접한 국가들에서는 분쟁이 번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이 공습한 후 최고 수준의 보안 경보를 발령했으며 바레인은 운전자들에게 주요 도로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33개의 대피소를 마련했다. 쿠웨이트는 정부 부처 단지에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운 비상 계획을 발표했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충돌이 확대돼 자국 영토에서 직접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엘하 파크로 하버드 벨퍼 센터 연구원은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미국 시설을 보유한 국가라면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란과 인접한 국가들에서는 분쟁이 번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이 공습한 후 최고 수준의 보안 경보를 발령했으며 바레인은 운전자들에게 주요 도로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33개의 대피소를 마련했다. 쿠웨이트는 정부 부처 단지에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운 비상 계획을 발표했다.

전쟁이 이어질 경우 걸프국들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할 경우 원유 수출 등이 제한되며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나드 만수르 런던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걸프국은 대체로 사업 우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국가안보를 상당 부분 미군 기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분쟁이 확대될 경우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NYT는 “사우디와 UAE는 지난 몇 년간 무기 공급원을 다각화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자국 영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에 대한 방어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봤다.

한편 걸프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동맹을 강화한 국가들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공습을 두고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자제력을 발휘하고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타르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상황이 악화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려 조심했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하지만 걸프국들이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의 분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담당 수석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준비하고, 이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협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 경향신문,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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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이재윤 기자 / 연합뉴스,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