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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군위군'으로 선정됐지만···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나오는 이유는? /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심층]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군위군'으로 선정됐지만···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나오는 이유는?

대구 군부대 5곳, 대구 군위군으로 이전 결정···막판까지 치열한 유치전 펼친 영천시·상주시 탈락

대구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도심 개발 및 확장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전 요구를 받아 온 군부대들이 대구 군위군으로 옮겨갑니다.

대구시는 3월 5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 위원회 김동영 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군위군이 정량 평가 65.59점, 정성 평가 29.44, 합계 95.03점으로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친 영천시는 82.45점, 상주시는 81.24점에 그치며 탈락했습니다.

군위군은 사업성, 갈등관리, 주민수용성, 지자체 의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요,

[심층]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군위군'으로 선정됐지만···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나오는 이유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군위군은 군부대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 개발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김진열 군위 군수는 "군인들이 군위에서 군위 군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민군 상생 타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구시, 2026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목표···"이전 터에는 의료클러스터 만들겠다“

군부대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입니다.

대구시는 2026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군위군의 이전 지역에 군사시설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고 시설 기본 계획도 마련합니다.

군부대가 떠나고 난 자리, 이전 터 개발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심층]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군위군'으로 선정됐지만···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나오는 이유는?

2025년 3월 4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산격 청사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군부대 후적지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 경북대병원,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 연구소를 포함한 국내 최초의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 단위 사업인 만큼 국가 재정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전 터별 입지 특성을 반영해 첨단산업과 교육, 의료, 공원, 관광시설 등을 아우르는 이전 터 개발 계획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대 5조 원'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경기 변동에 취약

이전지 확정으로 사업의 큰 관문은 통과한 셈이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도 있습니다.

우선, 최대 5조 원가량의 사업비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이전 사업은 사업자인 대구시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앞서 대구경북신공항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민간사업자 구성에 난항을 겪자, 사업 방식이 바뀐 것처럼, 이 방식은 경기 변동 같은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윤영대 대구시 군사 시설 이전 특보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잘 구성해서 사업성을 갖춰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오래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탄핵·조기 대선 등 요동치는 국내외 정세도 '변수'이전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의 부재로 예비후보지 선정이 지연된 것처럼 향후 국방부와의 업무 협의도 요동치는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합 이전은 국방부의 사업 검토와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는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공조도 절실합니다.

경북 영천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 "대구시 출연 기관이 평가기관이라니···공정성·객관성 상실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된 평가"탈락한 지자체의 반발도 문제입니다.

[심층]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군위군'으로 선정됐지만···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나오는 이유는?

군부대 이전 평가위원회는 군부대 최종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이와는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봉규 영천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장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의 후보지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된 평가가 이뤄졌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평가 기관이 대구시가 출연한 대구정책연구원이라는 점도 공정한 평가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밀리터리 타운과 과학화 훈련장은 대부분 산지에 조성돼 공시지가가 비슷하지만, 민군 상생 타운은 시가지에 형성되는 만큼 지역별 공시지가 차이가 극심한데도, 사업성 중 철도, 도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은 제외하고 보상비만으로 평가 기준을 수립해 지표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민 수용성 못지않게 군 선호도 또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사전 설명 없이 평가 기간에 공문으로 해당 지표 기준을 통보하는 것과 평가 지표 점수를 '국방부에서 이미 반영되었다'라는 이유로 3개 지자체에 동일하게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이전지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방부가 직접 재평가를 해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반발이 일회성 차원으로 그칠지, 아니면 집단 항의와 시위 등으로 번질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자칫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자체가 추진한 국군 부대 이전 사업으로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번 사업을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기자 hand@dgmbc.com / 대구MBC뉴스,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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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대구광역시(군부대이전지선정TF) 보도자료,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 국방부 1차평가를 통과한 예비후보지인 군위, 상주, 영천에 대한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사업성·수용성 평가결과 군위군이 가장 우수 (2025-03-05) ; 대구광역시 시정뉴스.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270238&bpage=1&s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