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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422명 누구?

이름·나이·내용 등

병무청 누리집 공개

병무청은 19일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병역 기피자의 병역 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명단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소명할 기회를 준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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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무청 보도자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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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공개제도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 - 공개개방포털 –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