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전쟁 억제·압도적 군사력 구축’ 새로운 접근법 제시

국제 이슈 돋보기 - 『미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의 핵심과 시사점

2차 대전 이후 가장 엄중한 도전 직면

바이든 정부 국방전략서에 비판적 평가

매년 국방예산 3~5% 평균적 증액 제안

다중분쟁 장기화 대비 방산 재건 강조

국방획득정책·작전개념 등 혁신 역설

동맹·우방국 결집 통합억제 구상 주목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 국방전략위원회(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가 지난 7월 말 의회에 제출됐다. 그 핵심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엄중해진 안보적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국방비의 대폭 증액, 방위산업기반 재건, 획득정책과 작전개념 혁신, 그리고 대안적 군사력 구상 등을 강조한 국방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의 이해와 함께 한미동맹에 시사하는 함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전략위원회의 보고서가 지난 7월 말 의회에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 방위산업기반 재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5월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해병대 기지에서 주일미군의 오스프리 수송기가 이륙을 준비 중인 모습. 연합뉴스

안보적 도전상황 평가

미 연방의회의 국방수권법(NDAA)을 근거로 창설되는 국방전략위원회의 임무는 행정부가 4년마다 발표하는 ‘국방전략서(NDS)’를 초당파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7 회계연도 NDAA를 근거로 창설된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8 NDS가 중국·러시아 등 전략 경쟁국의 도전 대응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전략의 접근법 전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적 방향성을 부각했다. 2022 회계연도 NDAA에 따라 창설된 이번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2022 NDS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 핵심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엄중해진 안보적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러시아와의 전략 경쟁을 본질적 도전으로 규정했으며, 북한·이란은 부수적 도전으로 평가했다. 그 연장선에서 2022 NDS는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국’이자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으로 규정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우방국에 대한 ‘극심한 위협(acute threat)’으로 평가했다. 이들 경쟁국의 군사력이 전방위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의 범위·규모가 본질적 차원에서 변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북한·이란은 도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속적 위협(persistent threats)’으로 평가됐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기존 평가의 적실성과 한계를 분석했다. 첫째,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추격한 중국이 힘의 균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현존 국제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 동시에 경제·외교·군사·기술적 능력을 통해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려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절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둘째, 기존 평가가 러시아 위협의 증대성과 지속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하면서 전략·우주·사이버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지도력을 재구축하려는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중국·러시아·북한 이란의 군사·경제적 협력 관계 구축을 기존 평가를 넘어선 본질적 차원의 도전으로 규정했다. 글로벌·지역 수준의 이원화된 위협 인식이 투영된 기존 내용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방전략의 접근법과 시사점

전략경쟁의 도래와 함께 미국의 국방전략은 안보적인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방전략위원회의 보고서는 기존 접근법이 엄중해진 안보적 도전 대응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의 억제와 압도에 요구되는 군사력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미 국방전략이 직면한 본질적 도전에 대응하는 접근법으로 제시된 첫 번째 내용은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2018 NDS를 평가한 국방전략위원회의 보고서는 2011 예산통제법(BCA) 도입 이후 계속된 국방예산의 제약 상황을 국방력 약화의 본질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매년 3~5% 수준의 평균적 증액을 제안했다. 이번 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러한 수준의 증액이 지속 담보되지 못한 가운데 안보적 도전은 냉전기 수준으로 거세졌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의 한도를 없애고 대대적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미국의 방위산업기반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기반의 구축은 전략 경쟁기 미국의 국가 전략서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현재의 수준으로 미국과 동맹·우방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탄약 공급을 충족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다중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한 군수 능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셋째, 미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한 획득정책과 작전개념 혁신을 역설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이 공식화되면서 미국은 국방조직, 작전개념, 국방과학기술 등 3대 분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조직 혁신의 측면에서 국방획득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조직 개혁을 추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기존 추진 성화에 주목하는 동시에 여전히 만연한 국방획득조직의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위험 회피적인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와 함께 신흥 능력과 기술을 운용하는 혁신적 작전개념 수립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전략 경쟁기 미 합동군의 작전개념으로 공식화된 ‘합동전투수행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의 발전 동향에 주목했다.

넷째, 이번 보고서는 ‘군사력 기획 구상(Force Planning Construct)’의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역대 미 국방전략은 억제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군사력 규모의 기획을 제시해 왔다. 예를 들어 탈냉전 시기에는 중동·동북아 등 두 개 지역전쟁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 군사력 규모를 구상했다. 반면 전략 경쟁기 미국의 국방전략은 하나의 수정주의적 강대국에 의한 공격을 격퇴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의 기회주의적 공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군사력 기획의 구상을 전환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협력적 관계 구축으로 인해 ‘복수 전구(multiple theaters)’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군사력 유지를 역설했다. 이를 위한 상비병력의 적정 규모 유지와 함께 예비전력과 동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제안을 통해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강조됐다. 통합억제는 범정부적 노력의 통합과 함께 동맹·우방국의 역량·능력까지 결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방전략위원회의 보고서는 통합억제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의 독자적 노력과 함께 핵심 동맹국과의 협력도 요구된다. 또한 복수 전구의 다중분쟁을 억제 및 격퇴하기 위해서는 동맹·우방국의 안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도 일정 부분 투영될 것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팀장

국방일보, 2024-09-09

-------------------

<관련기사>

National Defense Commission: Pentagon has 'insufficient' forces 'inadequate' to face China, Russia - Breaking Defense

Not Prepared for Major War: Commission Slams US Defense Strategy (airandspaceforces.com)

FY24 NDAA Bill Report (senate.gov)

<관련자료>

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 RAND, Published July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