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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외교·국방 인사 지명 함의 / KIMA Newsletter, 제1736호 (2025-01-09)

(왼쪽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리처드 그레넬 특사, 스티브 페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 

* 출처 : 미 국가정보국 및 국방부, 서베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2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담당할 중요한 인사를 다음과 같이 지명했다.

우선, 트럼프는 지난 12월 15일 특별임무 특사(special mission envoy)에 자신의 외교안보자문이었던 리처드 그레넬(Richard Allen Grenell) 전(前)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리를 지명했다.

지난 12월 15일 미국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 NPR)은 ”그레넬 지명자가 2021년 트럼프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줄곧 트럼프 당선자의 개인 외교·안보 보좌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1기 행정부에서의 국가안보국 국장 대리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수행할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또한, 그레넬 지명자가 트럼프 당선자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담에 배석한 인물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너무 유약한 입장을 보였다고 평소 불만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에 강경책을 구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트럼프 당선자는 미 국방부 부장관(United States Deputy Secretary of Defense)에 미국 서베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Cerberus Capital Management)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페인버그(Steve Feinberg)를 지명했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 당시 기금 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2월 22일 로이터(Reuters)는 ”페인버그가 운영하는 서베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해외 주둔 미군을 지원하는 수십 억 불 규모의 국방지원을 미 국방부와 계약해 관리했고, 페인버그는 2016년 당시 트럼프 후보자의 경제자문위원회(Trump Economic Advisory Council) 위원,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자문위원회(President’s Intelligence Advisory Board) 팀장으로 활동했다“면서, 페인버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국가정보를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해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며, 폭스뉴스 앵커 출신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를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와 함께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을 주도할 또 다른 파격적 인사“라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는 차기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에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 전 미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했다.

지난 12월 3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콜비 지명자가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서(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깊이 관여했고, 2018년 미국 국방전략서(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주도한 대중국 강경론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콜비 지명자가 평소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성향을 보였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지역국가(regional power) 헤게모니를 지향하고 있다며, 나토가 유럽 전구에서 역할을 증대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콜비 지명자는 2021년에 저술한 ‘거부 전략: 강대국 간 분쟁에서의 미국의 국방정책(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이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기 위해 미국은 유럽과 중동보다 아시아와 중국에 더 많은 자원, 영향력과 힘을 구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보여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콜비 지명자는 중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1도련 지역에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간섭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시진핑 지도자와 공산당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콜비 지명자는 이번 부차관보로 지명되기 이전의 각종 인터뷰에서 ① 북한 위협은 한국 스스로가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overwhelming responsibility)고 주장했고, ②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만을 위한 인계철선(hostage)이 되는 상황을 비난했으며, ③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성이 없는 대안(impossible far-fetched)이라며 북한과의 군비통제(arms control)를 통해 실질적 목표(attainable goals)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언급했고, ④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것에 찬성하며, ⑤ 주한미군이 북한보다는 중국으로 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상기 3명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국방 주요 인사 지명은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징후였다.

* 출처 : NPR, December 15, 2024; Reuters, December 22, 2024; SCMP, December 30, 202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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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트럼프 2기 외교·국방 인사 지명 함의」, KIMA Newsletter, 제1736호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