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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방위 국감] 국방부의 여군 비율 15.3% 확대,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 여군 희망전역자 2018년 62명 대비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증가

- 간호, 정훈 등 특정 병과 여군 쏠림 현상 심화, 양적 확대만이 답은 아냐

국방부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어 유독 많이 늘었다. 

한편 각군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병과별 여군 수에 따르면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군·해군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에는 여성비중이 4.1%였던 것에 비해,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 병과 내 여성비중은 30.0%였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병대의 경우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0%로 워낙 적은바, 이와 연동되어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이었으나 역시나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병과는 정훈 병과로 15% 수준이었다. 

이렇듯 여군 희망전역자는 늘고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인 15.3%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