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육군 “시간외근무수당 200시간으로 확대” [2024 국정감사]

육군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잦아 주거가 불안정한 직업적 특성도 고려해 주택수당도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업무현황을 보고 있다. 뉴시스

육군은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 대책은 △군인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함양△삶의 질 향상△자아실현 기회 보장△경제적 보상 확대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경제적 보상 확대하겠다면서 그동안 월 100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방 GP·GOP 부대 등 24시간 경계작전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근무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주택수당 지급대상에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도 포함했고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했다. 또한 당직근무비를 소방, 경찰 등 유사직역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에게 자산형성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9년 5.9대 1이었던 장교 지원율은 지난해 3.5대 1로 줄었고 부사관의 경우 1.2대 1까지 줄었다. 병사보다 복무기간은 길지만 처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박안수 참모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육군에서는 (지원율이) 일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다. 열악한 처우와 주거안전성 등 때문인 것 같다”며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간부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 세계일보,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