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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병역면탈 범죄 예방 위해 과학수사체계 확립할 것”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제고 등 추진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2026년까지 시스템 개발·장비 도입

입영 판정 세분화 등 의원 질의

국방위 서울지방병무청 첫 현장점검

병역판정 절차 등 꼼꼼히 살펴

성일종 위원장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 2024년 국정감사 첫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진로와 연계한 청년맞춤 병역설계 추진 △병역이행자 예우로 병역이행문화 조성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먼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과학수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1곳에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청주·전주 지역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병역이행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해 나라사랑 가게 참여를 유도하고, 모범 예비군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를 중점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26년까지 2차 연도 시스템 개발 및 장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은 원스톱 검사 입영체계 및 모바일 민원 처리 등 국민 체감 서비스와 업무효율 제고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업무보고 후 진행된 의원 질의에서는 병무행정과 관련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병무청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희 의원은 입영 판정 현황을 제시하면서 보다 정확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신체등급이라는 게 사실은 일률적인 부분이 있다”며 “군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군의 복무 환경 등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해서 등급화한다면 일률적인 등급보다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는 강대식 의원 질의에 김 청장은 “병역명문가가 처음 시작될 때는 선양의 목적이었는데, 혜택 쪽으로도 나가다 보니 혜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제 고민은 병역명문가 사업이 보훈 성격의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최초에 했던 것처럼 긍지와 자부심을 주면서 국가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등 1년 내 투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곳을 언급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이후에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병무청에 방문해 이번 국정감사 첫 현장점검을 했다. 의원들은 병역판정검사 현장을 참관하며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의원들은 병역 판정이 이뤄지는 절차를 꼼꼼하게 살피고 판정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물었다.

유용원·박범계·황희·부승찬·허영 의원은 심리검사와 인지능력검사 등 정신건강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병역 면탈과 복무 부적합 인원들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성일종·김병주 의원은 청년들이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소중한 데이터인 만큼 잘 보관해 개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