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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당직비 0원, 단기복무금 0원, 특전사 위험수당 0원…'간부 처우 개선' 15개 예산 줄거나 0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초급간부 자산 형성 0원, 특전사 위험근무 수당 0원, 잠수함 승조원 수당 0원, 잠수함 승조원 장려수당 0원,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원,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 수당 –1억원, 주택 수당 0원, 당직 근무비 0원, 간부 훈련 급식비 -9억원, 이사 화물비 0원, 주거 환경비 개선비 0원, 단기 복무 장려금 0원, 단기 복무 장려 수당 -131억원, 학군 생활 지원금 0원."

군 출신인 한기호(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은 8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간부 처우 개선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16개 항목을 보고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16개 항목에 대해 보고 요청을 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군 출신인 한기호(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이 8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간부 처우 개선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TV]© 뉴스핌

그러면서 한 의원은 "간부들의 시간 외 수당만 6469억원에서 774억원으로 604억원이 증가했다"면서 "나머지 15개 항목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거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15개 항목의 정부 예산 편성 현황을 일일이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그런데 국방부가 이걸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처 정부안에 반영을 못해서 뒤늦게 지금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지금 예산이 국회에 넘어왔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들에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한 의원은 국방부와 각군 계급별 육아 휴직 평균 사용 기간 현황을 일일이 공개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는 올해 공무원 1인당 육아 휴직을 13.3개월을 썼다"면서 "육군은 6개월, 공군은 8.3개월, 해군은 7.6개월, 해병대는 6.7개월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정부 공무원들은 결원이 생기면 다 채웠다"면서 "국방부는 군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 중에서 병사들은 병영 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을 추진하는데, 3개동은 2022년 착수했고, 67개동은 올해 착수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8 photo@newspim.com© 뉴스핌

그러면서 한 의원은 "병사들은 이렇게 해 주면서 간부 숙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착수한 것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오늘 국방부가 말로만 보고했다"면서 "그러니까 초급간부들이 무슨 근무할 의욕이 생기고, 군대 생활하는데 열의를 갖겠느냐. 간부들 것은 하나도 안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병사 봉급은 205만원씩 주면서 간부들한테는 무엇을 챙겨 줬는가. 왜 아무것도 안 챙겨 주느냐"면서 "그러면서 무슨 전투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육아 휴직도 공무원들은 다 챙기면서 군인들은 반도 못 챙긴다"면서 "이렇게 해 놓고 군의 전투력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현지 군인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군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이렇게 우리가 후배들을 홀대하고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반대하지 않고 모두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찾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예, 그렇게 하겠다"면서 "미처 시간을 못 가졌다. 꼭 국감이 끝나는대로 찾아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꼭 한 번 장관이 국회를 찾아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kjw8619@newspim.com / 뉴스핌,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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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70년간 유지 軍 '경계작전 개념' 전면 전환 필요" 주장

임종득 의원© MoneyToday

6.25전쟁 이후 70년간 유지한 군(軍) 경계작전 개념에 대해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6.25전쟁 이후 70여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을 새롭게 변경해 실질적 교육 훈련이 가능토록 하고 그에 따라 절감되는 국방운영비로 병사들과 초급간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강군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의 침투전술과 위협이 변화하면서 2013년부터 GP, GOP에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했으나 병역자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전후방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병력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250억원을 투입해 도입했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성능개량 사업에도 46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화 체계 도입 후 단계적으로 경계작전 투입 병력이 감소해야지만 2019년까지도 경계작전 병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2021년에는 15% 증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임 의원은 "군의 경계작전 부담을 덜어주자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투입 병력이 늘어난다면 과학화 경계작전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6.25 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침투 현황을 살펴보면 육상과 해상을 통한 북한의 직접 침투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60년대에 집중됐다"면서 "1980년대부터 직접 침투가 급격히 감소해 1998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병역자원도 2034년부터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 B 2개 지역의 경계부대와 예비부대 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계부대 보직률은 105~110%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편성됐고 예비부대는 80~85%로 정원보다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럴 경우 경계작전은 수행이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여단급 이상 교육 훈련이 어려워 실제 적 침투상황 발생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의원은 경계작전의 개념과 관련 △GOP 또는 해안선에 적 침투를 차단하는 선(線)개념에서 GP, GOP 철책선 후방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벨트개념 변경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에 AI, 드론 통합 운영으로 병력 절약 △축선별 경계전담 여단 편성·운영 △상비사단을 축선 종심에 배치해 평시에 전면전 및 대침투작전 대비한 훈련으로 작전 수행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임 의원 질의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용훈 기자 / 머니투데이,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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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부승찬 의원 "2027년 여군비율 15.3%로 확대…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어"

부승찬 의원(보도자료)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제시한 '2027년까지 여군 비율 15.3%로 확대'라는 목표에 대해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8일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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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80%), 의무(35.7%), 재정·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병과였다. 반면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매우 적었다.

공군·해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에는 여성비중이 4.1%였던 것에 비해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 병과 내 여성비중은 30.0%였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에 달했다.

해병대의 경우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0%에 그쳤다. 해병대도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이었으나 정훈 병과는 여군의 비율이 15% 수준이었다.

부 의원은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인 15.3%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군확대 목표 15.3%는 현실에 입각하지 못한 장밋빛 목표일 뿐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정부는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 전투병과 및 핵심 보직에의 균형 배치, 그리고 전반적인 여군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여군 확대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