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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실]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안된다!

국정감사 자료실(유용원 의원실)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안된다!

- 각종 지표 통해 본 軍, 간부 수급에 빨간불

- 올해 육군 임용 부사관은 1,280명, 전역 인원은 3,170명로 두배 상회

- 최근 3년 간 육군 전방부대 배치된 신규임용 군무원 3,514명 중 44%가 휴 · 면직

- 하사 선발 경쟁비는 역대 최저, 중사·상사 중도전역 신청은 역대 최대

- 국방위 유용원 의원, 국방부 국감 통해 대책마련 촉구 예정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쳐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군 간부 인력 유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전역을 신청한 육군의 중사·상사 계급의 인원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역을 신청한 중·상사는 이미 1,204명에 달해 이 추세라면 올 한해 자진해서 전역을 선택하는 부사관 인원 규모도 역대 최대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 군에 복무 중인 간부의 중도 이탈현상은 부사관층 뿐 아니라 장교계층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임관과 동시에 10년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사관학교 출신 대위 장교들의 5년 차 중도전역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육사 출신은 2023년 2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같은 기간 해사 출신은 13명에서 29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공사 출신은 6명에서 2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약 3.8배가 각각 증가했다. 진급과 요직 선발에 있어서 비사관 출신 장교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중도전역 신청 인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군 내부에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 우리 국군에서 4만여 명 규모를 차지하는 군무원 계층의 중도 이탈도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임용 군무원 가운데 휴직을 신청한 군무원은 648명, 면직 인원은 896명으로 무려 44%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보직 인원의 절반 가량이 휴·면직을 신청함으로써 휴·면직 군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기존 간부들이 나눠 수행하는 구조로 기존 간부들의 업무 가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직업군인과 군무원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병사 통솔과 교육훈련 교관, 소부대 관리 등 초급 지휘자로서 중요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하사·소위의 선발 경쟁비는 그동안 약 3:1의 수치를 기록해 왔었다. 하지만 육군 부사관의 경우 올해 전반기 기준 1.9:1로 육군 ROTC 장교후보생의 경우 작년 기준 1.8:1로 각각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한 바 있고, 그 수치가 매년 하락세를 보여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군 초급간부 선발과 기존 간부 이탈문제로 야전부대는 초급간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과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간부 보직률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임무수행에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육군의 항공정비 직렬의 부사관 계급별 편제 대비 실제 보직률을 조사한 결과, 중사는 정원의 85.6%, 하사는 정원의 61.7%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