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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이란·북 '독재의 축' 동시다발적 도전, 서방, 동시 억제 능력 의문"

나토 정상회의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정상들이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서방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독재의 축'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어려워 '축' 가운데 한 강대국과 협상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진단했다.

WSJ은 이같이 전하고, "지금은 전 세계의 여러 위기가 점점 더 서로 연결돼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및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경고, 중국의 대만 위협 및 필리핀과의 해상 출동, 그리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 강화 등을 거론했다.

◇ WSJ "중·러·이란·북 '독재의 축' 동시다발적 도전, 서방의 동시 억제 능력 의문"

전 미 육군 참모차장 "미, 우크라·가자전쟁 지원에 버둥거려...세계전쟁 관여시 상당히 어려울 것"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4명의 독재자는 모두 함께 사악한 동맹을 맺고 있다"며 "내 아버지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방의 방위사업 기반이 쇠퇴하고, 유권자들이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지지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독재의 축' 국가들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돼 미국이 동맹국 포기라는 대가를 치르고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바이든 시진핑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낸 키스 켈로그 예비역 중장은 현 국제 정세를 모든 두더지가 동시에 튀어 오르는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하고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통제 불능 상태가 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새로운 탄약 공장 등 군사 생산을 늘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가자지구 전쟁을 포함해 현재 분쟁의 요구를 충족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일부 전략가들이 경고한다고 WSJ은 전했다.

잭 킨 전 미국 육군 참모차장(대장)은 "우리는 이미 2개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으며 지금도 동맹국들에 군수품과 장비를 계속 공급하는 데 버둥거리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세계 전쟁에 관여하게 되면 적과 그들의 능력에 대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WSJ "미 공화당 내부, 시진핑과 유대 강화 저지 위해 우크라·유럽 희생 대가로 푸틴 구애 '역 키신저' 전략 거론"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는 미국이 군수품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을 포기하고, 대신 '정말 중요한' 지역인 동아시아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은 지난 2월 독일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검토 중인 잠재적 접근법은 1970년대 협상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중국의 분리를 공고히 한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외교를 뒤집는 전략이다. 이 '역(逆) 키신저' 전략은 시진핑 주석과 유대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희생하느 대가로 푸틴에게 구애하는 구상이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이념연구소(AII)의 수만트라 마이트라 연구국장은 "순전히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러시아와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유럽의 새 안보 구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WSJ "중·러·이란·북 협력 강화, 나토식 상호방위 공약 수준 아냐...각국 지역 우선순위 달라"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를 망상이라고 본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무기로 러시아군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수천억 달러를 쓴 상황에서 러시아와 타협하거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외교·정보·군사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호 간의 의심을 품고 있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 지위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각국 지역에서의 우선순위가 항상 겹치는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진단했다.

중국은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거부했고, 이들 간 협력은 나토와 같은 '진정한(true)' 동맹의 상호 운용성 및 방위 공약에 미치지 못한다고 WSJ은 지적했다.

서방 당국자들은 중국의 '미국-유럽 분리'와 '러시아 지지'라는 두 전략적 목표는 미국이 유럽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유지하는 한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유럽 정부들은 러시아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중국 문제에 있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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