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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보고서 경고 "밀착하는 중·러와의 전쟁준비 더 하라" [밀리터리 브리핑]

미국 의회로부터 국방 전략 검토를 위임받은 독립 위원회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① 미 의회에서 군사력 증강 요구 목소리 나와

지난달 16일 (현지 시간), 미국 의회로부터 국방 전략 검토를 위임받은 국방전략위원회는 현재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존 국방 전략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미국의 군사 구조와 산업 기반이 잠재적인 글로벌 분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 표지. 미 의회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해 만들어져 제인 하먼 전 하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국방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했고, 국방 계획과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분쟁에 적절히 대비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기타 비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촉구했다. 하만 전 의원은 국방부의 전략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포함한 최근 지정학적 변동 이전에 수립한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일 적국이나 지역에 집중하는 것을 반대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해 다양한 규모의 위협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의 국력 수단이 특정한 전략적 목표에 맞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했다.

군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했다. 해군에게 함정과 조선 인프라를 늘릴 것을 권고했고, 우주군에게는 위성을 더 많이 분산 배치할 것을, 공군에게는 차세대 공중지배(NGAD) 전투기 사업의 계속 진행을 제안했다.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대형 무인 잠수정을 포함한 더 많은 해저 자원,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와 화력 지원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이 인력, 기업, 재정 지원 및 생산 능력이 너무 작다면서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바잉 아메리카’ 구상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장애물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방해하는 법적·관료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에게는 방위 시장에서 동맹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방부가 국제 파트너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1년간의 전략적 검토의 일환으로 핵무기 발사대와 탄두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 정책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별개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중국·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1년간의 전략적 검토의 일환으로 핵무기 발사대와 탄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핀 나랑 우주 정책 담당 차관보 대행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 안보 문제 프로젝트에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향후 발사대 용량을 늘리거나 지상, 해상, 공중 다리에 탄두를 추가로 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가 지도부가 원하는 경우 유연성을 높이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러시아와 맺은 전략무기 감축 협정인 뉴 스타트(New START)가 종료 시점인 2026년 2월 5일까지 연장이 어려울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앞으로 핵 전력 증강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록히드마틴, F-35 가격 상승 가능성 경고

F-35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마틴 관계자가 수년간 가격이 내려가던 전투기 가격이 현재 협상 중인 로트(Lot) 18과 19를 위한 다음 계약에선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록히드마틴 항공 부문 책임자 그렉 울머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기자들에게 원자재 비용 등 모든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며 F-35 가격 상승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F-35 전투기. 록히드마틴

그동안 F-35 가격은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대량의 주문을 받았고, 록히드마틴이 생산 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수년간 하락해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증가하는 능력과 복잡성, 그리고 아직 미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미 국방부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의 F-35 구매 감축 제안으로 인해 다음 계약에서 가격 인상될 수 있다. 록히드마틴은 최근 10월 이전에 다음 두 번의 생산 로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금이 부족해져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회사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로트 15~17 계약에서 평균적으로 F-35A 전투기는 8250만 달러, F-35B는 1억 1900만 달러, F-35C는 1억 2210만 달러에 계약됐다. 이 수치는 이전보다 약간 높았지만, 실질적으론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

미 국방부 F-35 공동 사무국(JPO) 대변인은 F-35 프로그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 록히드마틴 및 공급업체와 3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JPO는 로트 18~19 생산 계약과 관련된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최근 록히드마틴이 그동안 TR-3로의 개량 지연 문제로 중단했던 F-35 전투기 납품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울머씨는 한 달에 새로 제작된 기체 13대와 보관 중이던 기체 7대 등 총 20대의 전투기를 인도할 것이며, 인도를 중단했던 기체를 모두 납품하는 데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울머씨는 록히드마틴은 내년 봄 TR-3의 전투 능력을 모두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정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소프트웨어는 전투 능력의 90~95%를 포함하고 있으며, 납품되는 기체에 모두 탑재돼 있다고 말했다.

③ 러시아, 신형 이스칸데르-1000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중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독일이 자국 영토에 미국이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무기를 2026년부터 배치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 및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5월 카푸스틴 야르 미사일 시험장 78주년 기념 영상에 등장한 이스칸데르-1000. militaryrussia.ru

러시아 미사일과 군비통제를 연구하는 빈 군축ㆍ비확산센터의 니콜라이 소코프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디펜스뉴스에게 러시아가 어떤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배치하려고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지상발사형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거나, 또는 중단한 루베즈 프로젝트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옵션에 2024년 5월 카푸스틴 야르 미사일 시험장 78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공개했던 비공식적으로 이스칸데르-1000이라 부르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콜롬나 기계 제작 설계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스칸테르-1000은 9K720 이스칸데르-M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사거리는 9K720의 두 배인 최대 1000㎞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서쪽 국경에 더 가까운 스몰렌스크 지역에서 배치할 경우, 벨라루스·우크라이나·폴란드·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스토니아·몰도바·루마니아의 일부를 사거리에 둘 수 있다. 또한 발트해의 일부를 포함하며 잠재적으로 이 지역의 해상 경로와 해군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스칸데르-1000은 9M723-1/K5 미사일의 기존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고체연료 충전량이 10~15% 증가하고, 강화한 엔진과 제어 시스템, 수정된 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성항법 보정과 최종 비행단계에서 목표 지역의 지형도를 기반으로 한 레이더 유도가 가능한 자동 관성유도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명중 오차는 약 5m 이내로 추정된다.

이스칸데르-1000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전술 미사일 체계의 9M723 탄도 미사일과 구조적 유사하기 때문에 표준 이스칸데르 발사대를 사용하여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 시스템은 9M723 미사일과 유사하지만, 더 큰 고체 추진 로켓 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 / 중앙일보, 2024-08-05

<붙임자료>

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 RAND, Published July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