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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분쟁(Multiple Conflict) 지속 영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제약 불가피

국제이슈 돋보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분석과 평가 ④

가자지구 휴전 논의 교착상태 이어져

안보리 표결엔 미·중·러 잇따라 거부권

미 제시 새 중재안도 수용 여부 불투명

중·러·북·이란 협력관계 새로운 도전

미, 복수 전구 동시다발 분쟁 대비 숙제

북한의 한반도 전략 전환 가능성도 주목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교전과 함께 휴전을 성사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양측은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가자지구에서의 영구적 휴전을 도출하려는 중재가 이어졌다.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중동의 상황은 전략 경쟁기 미국의 국가전략에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가 물건을 불태우며 즉각적인 휴전 등을 촉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다. 연합뉴스

휴전협상의 전개와 전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폭증하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휴전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요구가 커졌다. 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작년 11월 22일부로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하마스 억류 인질과 팔레스타인 여성·아동 수감자를 상호 석방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재개됐다. 하지만 하마스의 휴전협정 위반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전투를 재개하면서 7일간의 임시휴전은 종료됐다.

이후 미국·카타르·이집트의 중재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에서의 영구적 휴전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그 결과 올해 5월 미국은 3단계 휴전안을 하마스 측에 제시했다. 그 1단계는 하마스 억류 인질 일부와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상호 석방을 매개로 양측이 일시 휴전하고, 가자지구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2단계는 생존 인질 전원을 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3단계는 사망한 인질 시신의 송환과 가자지구 재건 착수다.

하지만 후속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부상했다. 그 핵심은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적 통제 여부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의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을 하마스의 무기와 물자가 밀수되는 핵심 통로로 지목하면서 휴전 후에도 이 지역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마스는 휴전협상 타결과 함께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전 시 전투 중단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관한 이견도 주요 쟁점이다.

가자지구 휴전안 결의를 둘러싼 유엔 안보리의 기능 마비도 계속됐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출한 즉각적 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2023년 12월의 표결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아랍권 국가들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대규모 학살을 방조했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휴전 요구 결의안에 대한 2024년 2월의 안보리 표결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자지구 휴전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월에는 미국이 제안한 휴전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졌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휴전 전제 조건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무용론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 6월 안보리는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중동의 확전 국면과 맞물려 가자지구 휴전 논의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휴전 중재안의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연이은 지휘부 제거에 따른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항전 의지를 밝혔다.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와 역내 대리세력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국 중재안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양측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휴전협상의 전개와 전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폭증하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휴전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요구가 커졌다. 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작년 11월 22일부로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하마스 억류 인질과 팔레스타인 여성·아동 수감자를 상호 석방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재개됐다. 하지만 하마스의 휴전협정 위반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전투를 재개하면서 7일간의 임시휴전은 종료됐다.

이후 미국·카타르·이집트의 중재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에서의 영구적 휴전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그 결과 올해 5월 미국은 3단계 휴전안을 하마스 측에 제시했다. 그 1단계는 하마스 억류 인질 일부와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상호 석방을 매개로 양측이 일시 휴전하고, 가자지구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2단계는 생존 인질 전원을 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3단계는 사망한 인질 시신의 송환과 가자지구 재건 착수다.

하지만 후속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부상했다. 그 핵심은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적 통제 여부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의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을 하마스의 무기와 물자가 밀수되는 핵심 통로로 지목하면서 휴전 후에도 이 지역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마스는 휴전협상 타결과 함께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전 시 전투 중단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관한 이견도 주요 쟁점이다.

가자지구 휴전안 결의를 둘러싼 유엔 안보리의 기능 마비도 계속됐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출한 즉각적 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2023년 12월의 표결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아랍권 국가들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대규모 학살을 방조했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휴전 요구 결의안에 대한 2024년 2월의 안보리 표결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자지구 휴전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월에는 미국이 제안한 휴전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졌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휴전 전제 조건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무용론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 6월 안보리는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중동의 확전 국면과 맞물려 가자지구 휴전 논의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휴전 중재안의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연이은 지휘부 제거에 따른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항전 의지를 밝혔다.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와 역내 대리세력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국 중재안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양측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한 반정부 시위자가 ‘바이든에게 네라고 말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3단계 휴전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중동과 한반도 안보의 연계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을 종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따라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동시 전개되는 다중분쟁의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전략 경쟁기 미국의 국가전략에 도전을 초래할 수 있다. 전략경쟁 관점에서 최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중분쟁 국면이 미 국방전략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 국방조직은 2012 국방전략지침(DSG)을 통해 제시된 ‘승리와 저지(Win and Hold)’ 개념을 전략경쟁 맥락에 맞게 변용했다. 전시 상황 발생 시 합동군을 총동원해 하나의 수정주의적 강대국이 감행한 공격을 격퇴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의 기회주의적 공격도 억제하겠다는 논리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에도 투영됐다.

이러한 미 국방전략 논리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한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러 관계의 불안정성 해소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성립됐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도전받으면서 미 국방전략의 딜레마 문제가 부상했다. 중국·러시아라는 핵 강대국과의 동시 전쟁을 가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과 역내 확전 상황은 중동 지역에서 군사력을 축소하는 대신 외교적 접근법을 통해 역내 질서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지역 전략에 도전을 불러왔다. 미국은 이러한 유럽·중동의 다중분쟁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고조된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에도 대응해야 하는 ‘전략적 동시성(strategic simultaneity)’의 도전에 직면했다.

전략 경쟁기 미국은 중국·러시아의 위협을 본질적 도전으로 규정한 대신 북한·이란과 ‘폭력적 극단주의 그룹’은 2차적 위협으로 평가했다. 이원화된 위협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동시 전개되면서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군사·경제적 협력 관계가 구축됐다. 올해 7월 말 공개된 미 국방전략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러한 협력 관계 구축을 미 국방전략이 처한 본질적 도전으로 지목하면서 ‘복수 전구(multiple theaters)’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신냉전 논리에 따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보여줬으며, 지난 6월 양측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 핵심은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당사국이 즉시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이러한 러·북의 상호 군사원조 조항이 주목받았다.

북한이 미국이 직면한 전략적 동시성의 도전에 주목하면서 한반도의 전략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하려는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같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을 통해 고조된 중동의 안보위기 상황은 한반도 안보와도 밀접히 연계되고 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팀장

국방일보,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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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Updated August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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