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군부대 구조 개편 시 강원 화천 등 11개 지역 타격 치명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발간

가장 크게 타격받는 곳은 강원 화천, 양구

지역 경제 30% 이상 후퇴될 것으로 관측

“지역 맞춤형 대응 필요”

붐비는 부대 인근 식당.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시행하는 ‘군부대 구조개편’에 따라 11개의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곳은 강원도 화천군으로 약 35% 지역경제가 후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군부대 구조개편으로 인해 11개 지역의 소비, 서비스업 고용, 지자체 재정 수입, 인구유출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측됐다.

정부는 줄어드는 병역 자원으로 인한 병력 감축, 부대해체 등 구조개편을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비 병력을 11만명 줄이고 육군의 경우 8개에서 6개 군단으로, 39개에서 33개 사단으로 부대를 축소했다. 현재 국방혁신 4.0에서도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재설정하여 병력 축소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정처 분석 결과 강원도 화천군(-35.3%), 양구군(-30.7%), 충청남도 계룡시(-19.2%), 강원도 인제군(-13.1%), 철원군(-8.5%) 순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강원 화천군, 고성군, 홍천군, 경기도 포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충북 괴산군 등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군부대 구조개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접경지역의 2016~2021년 사이 지역내총생산 누적증가율이 2.3%로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누적증가율도 다소 둔화됐다”고 덧붙였다. 군 관련 인구 유출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 감소 등으로 2차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정처는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테면 접경지역의 경우 농립어업이 발달했는데, 이런 특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방안이다. 예정처는 “군부대 주둔으로 제한돼 온 지역개발 기회를 확대해 관련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 매일경제, 2024-10-25

-------------------

<붙임자료 1>

김원혁, “군부대 구조개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NABO 경제동향」, 제45호, 국회예산정책처, 2024. 10, pp.82-86.

-------------------

<붙임자료 2>

요약 : 「NABO 경제동향」, 제45호, 국회예산정책처, 2024. 10.

                                                * 빨간색 표시는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