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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대한민국 영토 70% 지키는 軍부대인데...예산·인력 지원은 나몰라라

충청·영남·호남 지키는 2작전사

5년간 3900여번 작전 투입에도

‘후방’ 인식에 예산 확보 난항

병력 감소 직격탄까지 더해져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기동예비전력 전개 훈련 중 수리온에서 내린 특공대원들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 영토의 70%에 달하는 면적을 방어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육군의 전력운영비 중 3.4% 수준만 할당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느 부대 못지않게 다양한 작전을 매일 수행하면서도 ‘후방부대’라는 인식 탓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단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작전사는 연간 약 6800억원의 전력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연간 전체 전력운영비가 약 20조원임을 고려하면 2작전사의 할당량은 3.4%에 그친다.

2작전사는 충청과 영남, 호남의 방호를 책임지는 부대다. 직할 부대를 제외한 예하 사단만 해도 7개에 달한다. 평소 6800여km에 이르는 해안선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며, 대침투·대테러 임무와 국가 및 군사주요시설 방호를 위한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도 실시하고 있다.

관할 작전지역은 약 7만㎢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25기가 모두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원전 외에도 각종 정유시설과 항만,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의 절반가량이 2작전사의 작전지역이다. 정부세종청사를 방호하는 육군 32사단도 2작전사 예하 부대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32사단 장병들이 세종시 소정면의 한 양계농장에서 대민 지원의 일환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건 경기·강원 일대 등 ‘전방’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군 내에서 작용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현재 접경지역은 2작전사가 아닌, 지상작전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다.

군이 전방부대 지원을 우선하는 데도 합리적인 이유는 있다. 접경지역에서는 부대별로 유지하는 인원·병기·장비·탄약 등의 양이 훨씬 많아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해서다. 다만 이 논리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전·후방 부대 간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후방에 있다고 작전에 투입되지 않는 건 아니다. 유용원 의원실이 2019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작전사의 작전 투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전체 출동 횟수가 3900여회에 이르렀다. 단순 환산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작전에 투입됐다는 의미다.

2작전사가 수행한 작전의 성격 역시 일선 전방부대 못지않게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테러 상황 770여회 ▲해안경계 500여회 ▲통합방위 500여회 등 순이었다. 수해나 폭설 등 재해·재난 대민지원도 230여회에 달했다.

부족한 예산으로 부대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2작전사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타격까지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하 7개 사단의 병사(이병~병장) 수가 27.8% 급감한 것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유 의원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예산 및 인력 확보 난항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단별 병사 수 감소율은 ▲31사단 30.6% ▲32사단 18.8% ▲35사단 22.5% ▲37사단 30.7% ▲39사단 29.3% ▲50사단 25.6% ▲53사단 37.0% 등이었다. 더 상세한 부대별 인원 동향은 군사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매경닷컴은 결정했다.

현재 2작전사는 책임지는 작전지역이 광활한데도 예산과 인력 확보에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2작전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 첨단과학화 장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용원 의원은 2작전사와 관련해 “매우 방대한 면적의 국토방위를 담당하고 있지만, 후방부대라는 인식이 팽배해 예산과 전력 편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부대의 인력난과 관련해서도 “2작전사 예하의 7개 향토사단이 공통으로 병력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유·무인체계 도입, 첨단과학화 장비 확충 등의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상현 기자 / 매일경제,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