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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국감 업무보고] “국방혁신 4.0 통한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

킬체인 능력 강화·미사일방어체계 확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미래 전장 대비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8일 계룡대에서 열린 해·공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공군이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하고,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18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국형 3축 체계 공군 능력 발전 △국방혁신 4.0을 통한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가 방위산업 발전 지원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은 쓰레기풍선 살포, GPS 교란 등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하고 최근에는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복잡한 대내외 안보환경 속에서도 공군은 국가안보의 핵심으로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및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정찰·감시 전력 확대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합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핵심전력을 전력화해 한국형 3축 체계 공군 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을 통해 킬체인 능력을 강화하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Ⅲ)·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Ⅱ)을 전력화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확충한다.

체계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극초음속 공대지유도탄 등을 탑재해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특수전 부대를 수송할 C-130H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공대지유도탄·극초음속공대지유도탄 등 원거리 타격수단도 확충한다. 또 무인항공기, 초소형위성체계 등을 통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정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군은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을 통해 킬체인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 조종원 기자

공군은 AI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항공우주력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KF-21과 무인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켜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비물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임무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올해 6월엔 기존 우주작전대대를 우주작전전대로 확대해 창설했다. 이를 통해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초소형위성체계 등 향후 전력화될 우주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아울러 사이버방호능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보안 운영 자동화·대응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공군은 국내외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정신전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은 올해에만 연합편대군종합훈련, 쌍매훈련, 전투탐색구조훈련, 데저트 플래그(Desert Flag), 피치 블랙(Pitch Black), 코프 노스(Cope North) 등 동맹·우호국과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 임무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전 세계 24시간 내 긴급출동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격화된 이달 초 레바논 교민의 귀국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군은 군사외교, 에어쇼 참가를 통한 K방산 수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해외에서 국산항공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선보이며 FA-50 수출을 지원했다. 공군은 사천에어쇼를 2026년부터 국제 행사로 확대해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동시에 F-4·F-5 전투기를 대체할 KF-21 보라매를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숙련급 조종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 만족도 향상과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군은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의원은 이달 1일 창설된 전략사령부가 해·공군 전력을 ‘필요시 작전통제한다’는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 총장은 “필요시라는 판단은 국가통수기구의 판단이라고 보면 된다”며 “전략사령부를 활용해야 될 경우는 북한 핵·WMD 위협이 현실화됐거나 징후가 확실할 때 이를 응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1년에 140여 명씩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전역하는 조종사가 한해 70여 명”이라며 “조종사 양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1조6000억 원씩 손실되는 건데 국익 차원에서 급여체계 등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숙련급 조종사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조종사의 항공수당, 비행수당을 인상하는 등 전투력 유지를 위한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원준 기자 / 국방일보,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