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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3년새 사관생도 자퇴 3배… 국방부, ‘지원금 환수’ 검토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 연합뉴스© Copyright@국민일보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최근 3년 동안 3배 증가하면서 국방부가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개 사관학교 자퇴 생도는 총 489명이다.

연도별 자퇴 사관생도는 2017년 27명, 2018년 40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52명을 기록했다. 자퇴생 수는 2022년에 들어서 1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20명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76명에 달했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제75기 졸업 및 임관식. 뉴시스© Copyright@국민일보

군종별로는 육사 264명, 해사 113명, 공사 112명이 자퇴했다. 학교를 그만둔 이들의 자퇴 사유는 대부분 ‘진로 변경’이었다.

자퇴 생도가 크게 늘면서 초급장교 인력 부족, 재학 생도 사기 저하와 함께 생도 양성에 투입된 국고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방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4년간 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은 육사 2억7037만원, 해사 2억3257만원, 공사 2억6360만원으로 밝혀졌다. 자퇴생이 늘어나면 세금 낭비도 커진다는 의미다.

사관학교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전제로 국가에서 생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그러나 자퇴시 이를 환수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생도 입장에서는 자퇴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국방부는 사관생도 자퇴율을 낮추고, 금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퇴 생도에게 투입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사관학교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견 수렴에서 사관학교들은 질병·사고에 따른 심신 이상으로 자퇴하는 생도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생도 등을 제외하고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자퇴를 막기 위해 사관생도 양성 비용 환수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 국민일보,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