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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제2차관제 내달 6일 결정

국방부가 제2차관제 도입을 내달 6일 결정한다. 국방부가 외청인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흡수해 인력과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 반발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독] 국방부 제2차관제 내달 6일 결정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달 군무회의를 열고 ‘국방연구개발체계 혁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사청 소속 국방기술보호국, 미래도전기술사업팀, 첨단기술신속사업팀 등 총 6개 부서 81명(공무원 66명·군인 15명)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계획이다. 또 방사청의 국방기술정책, 기술심사 기능을 가져오고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기술정책실도 신설해 제2차관이 관리할 방침이다.

야당 “방사청 설립 취지 역행… 법안 통과 협조 못 해”

예산도 대폭 이관된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 총 1조 3500억원가량이 국방부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에는 핵심기술 9907억원, 미래도전 2341억원, 신속 연구개발 583억원, 민군기술협력 691억원이 포함된다.

당장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방사청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청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런 국방정책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K방산수출이 어느 때보다 잘 되는데 방산 정책을 개선할 이유가 없다”며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3개 산하기관 통폐합 ‘국방기술혁신원’ 신설

국방부는 이 밖에도 그동안 중복된 기능을 해왔던 기관들도 통폐합할 예정이다. 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력화하는데 관여하는 기관이 많다는 이유다.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민군협력진흥원이 대상이다. 이들 3개 기관을 묶어 국방기술혁신원을 신설한다.

방사청, 지방청 설립 추진…현실화 가능성 작아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방사청 대전 이전은 1년 늦어졌다. 방사청은 지난해 7월 핵심부서를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로 옮기며 1차 이전을 완료했다. 오는 2027년까지 대전정부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었지만, 2028년 6월에나 청사 신축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대형공사입찰방법에 따라 턴키(Turn-Key)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방사청은 지방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 방사청은 대전, 구미, 창원에 있는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를 경남지방청 등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병무청(11개소), 고용노동부(6개소), 중기부(13개소) 같은 형식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업무체계 효율화로 신규 지방청 설치 최소화’로 못 박고 있어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 아시아경제,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