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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작전영역 확대되는 해군, 함정근무 간부 전역은 늘어나

조세일보 / 한미 해군이 지난 2일 경북 포항시 포항 동방 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쪽부터 미 해군 복서함, 양만춘함. [사진 = 해군/연합뉴스]

해군이 해상작전 영역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함정 근무 간부들의 의원전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함정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함정 근무 간부들의 의원전역은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

의원실이 해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함정 근무 간부들 중 의원전역 인원은 약 172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년 240여명 ▲'20년 240여명 ▲'21년 310여명 ▲'22년 420여명 ▲'23년 510여명 등이다.

해군은 병력 감소 및 해상근무 기피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함정 간부화 시범함' 사업을 운용 중으로서, 이 시범함 운용이 병력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세일보 / [사진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다만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병사 2명을 간부 1명으로 대체하는 구조로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도리어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함정 근무 인원이 출항 시 외부와 단절되고 외박·외출이 제한되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해 함정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의원실은 또한 최근 5년간 함정 근무 의무기간 이후 육상 근무로 재배속된 해군 병사 수가 같은 기간 실 입영인원수의 40%에 해당한다며, 해상 근무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도 짚었다.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군에 약 4만명이 입영했는데 그중 재배속 인원은 1만6000여명이다.

황희 의원은 "해상 작전영역 확장으로 인해 해군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병력 감소 및 간부 이탈 문제에 해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함정 정비 분야의 MRO(정기적인 유지·보수·개조) 도입으로 전투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명곤 기자 / 조세일보,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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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024. 10. 16, 해군본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지환혁, 공주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2024-10-18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각 군의 간부 선발 인원 현황표 <자료제공=황희 의원실>

조시현 기자 / 공공뉴스,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