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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실] ‘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장병 급식비 2,202억원, 민간위탁 보조비 303억원, 간부 급식비 695억원, 민간조리원 수당 21억원 부족

허영 의원, “말만으로 군 장병 배부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 행동으로 장병 복지 실천 위해 재원 마련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이다. 현 정부안대로면 2022년 급식비 단가가 현행 수준인 13,000원으로 편성된 이후 4년째 동결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이대로면 장병 급식의 질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렇게 동결된 급식비 단가를 근거로 내년도 기본급식비 사업 예산안에 1조 3,309억원만을 반영했으나, 국방부는 기본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15,000원으로의 단가 상향이 반영된 2,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예산 당국이 주장하는 단가 동결 사유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가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편성’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평균 처리 단가가 64%나 인상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보조비’도 30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까지 26개 부대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군은 민간위탁이 확대될수록 절감되는 예산을 군 급식 재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부훈련급식비’ 역시 69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영외자 급식비를 지급받지만 훈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 영내자 급식비와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해왔으나, 주머니가 가벼운 초급간부 등이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방안이다. 군은 훈련 참가자 전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간부의 사기 진작이 이뤄져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 군이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항목은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로 2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력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조리병 중심의 급식 조리 구조는 유지가 어렵기에,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에 쓰일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처럼 우리 국방과 안보를 지탱하는 군 장병의 기본적인 ‘먹고사니즘’부터 위태로운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군 장병에 대한 예우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특히 지난 추석 당시 군부대 방문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해결책으로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대목은 대통령의 군 장병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말만으로 군 장병 배부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으로 장병 복지의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당국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

국회 국방위원회 허영 의원실,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