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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타결안' 뒤엎나…동맹관계 최대 난제 부상[트럼프 시대]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06.©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공화당 물결)가 현실화하면서 방위비 협상이 한미 관계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게 됐다.

'자국 우선주의'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간 조기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다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무위로 돌려놓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증액 협의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양국 협상단이 최종 서명한 SMA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협정 만료를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협상의 조기 착수에 나선 것도 이례인데다 서명 역시 미 대선 직전에 속전속결 이뤄져 '트럼프 효과'로 보는 시각이 다분했다.

한국으로선 5년의 다년으로 체결해 안정성을 확보한 데다 물가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장하는 기존의 국방비 연동 원칙을 폐지하고 상한선까지 뒀다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지칭하며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온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직후 주한미군 감축·철수 이슈와 맞물려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큰 것이다.

SMA 협정은 이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절차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으로 분류된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자신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충돌하며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시킨 바 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는 '거래주의' 동맹을 강조해온 만큼 방위비 분담금이 흥정의 대상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방위비 인상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다만 건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충분히 협의한 결과이며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액수 외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의 양 캠프 진영도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는 "만일 재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우리도 힘없이 밀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바탕 삼아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맞춤형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가 이전 행정부에서 만들어둔 협정을 복잡하게 흔들기보다는 한미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여러 청구서를 내밀 경우 가치 판단을 앞세우기보단 그에 따른 확실한 반대급부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 NEWSIS,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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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Abigail L. Sia, “Withdrawing from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with the Withdrawing from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Congress Advice and Consent of Congress”, Fordham Law Review, Vol.88, Issue 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