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한반도 안보만 보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5년 정부안 기준 국방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등 정부는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예산 총지출 대비 9%,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예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방예산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방위력개선비로 구분된다. 어떻게 재원을 배분하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2025년 정부안 기준 국방예산 61조5878억 원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 비중은 70.7%인 43조5166억 원이 편성됐고,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9.3%인 18조712억 원이 편성됐다. 병 봉급 인상 등 장병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면서 국방예산에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국방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드론,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방 연구·개발(R&D), 한국형 3축 체계 역량 강화 등 방위력개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방위력개선에 투자를 확대해 현재의 30%에서 2029년까지 37%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 2025년 국방예산 편성이 국회 심사만 남았다.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의 핵심 내용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가?

“국방부는 국회 심사에서 군 간부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의 급식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의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공통처우개선율의 3% 수준으로 반영된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그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작전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재 최고 월 110시간 한도 내에서 받던 것으로부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당직근무비 및 급식비 인상, 이사에 따른 실비 보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인구절벽에 대비해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의 콘셉트로 군의 정원과 계급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등 미래 병력구조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만 20세 남성인구 감소로 악화하는 인력획득 여건에 대응해 의무복무하는 병 정원을 줄이고, 부사관 및 군무원을 증원해 간부 중심의 항아리형 병력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설관리, 주둔지 경계, 급식, 의료 등 민간 아웃소싱 적용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 지난해부터 국방부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ICT 연구·개발에 AI 분야 신규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 AI 거버넌스 정립, 장병 AI 역량 강화, 사이버보안 고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 분야 AI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전담조직으로서 ‘국방AI센터’를 창설했다. 지난 6월에는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신설해 AI 관련 업무분장,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추진체계를 정립했다. 7월에도 ‘국방데이터·인공지능 확산 주간 행사’를 개최해 육·해·공군 합동으로 권역별·부대별 AI 성과물 전시 및 맞춤형 AI 활용·보안 교육 등을 진행해 국방업무의 AI 적용 및 확산 분위기를 도모했다.”

- 국방부 주도로 국방 R&D를 발전시키기 위해 변화된 발전전략은 무엇인가?

“국방부는 미래의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국방 기술의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국방 전략기술 AI, 유·무인 복합, 우주 등 10개를 선정하고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최근 AI를 비롯한 ICT 분야는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군에 적용 가능한 분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기존 무기체계 개발 프로세스에 의존해 군이 독자적으로만 개발할 경우 민간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기술 진부화로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방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ICT 확보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이미 2022년부터 국방부-과기부 간 협약을 통해 국방ICT R&D 사업 내 AI 관련 과제를 신규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방부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조직개편 구상이 있다면?

“국방부의 조직 형태는 두 차례의 소속청 개청에 따른 기능 이양을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각종 현안이나 법령에 따른 일부 보강에 그쳤다. 갈수록 확장되는 안보 위협의 범위와 형태, 인구절벽과 같은 사회구조 변화, 첨단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부의 역할과 업무의 확대를 고려할 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국방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2차관’을 도입해 단일차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 국토부·문체부 등 7개의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국방부는 차관 1명이 맡기에는 부서(課)의 수가 매우 많은 편이고, 본부 정원·예산·법령 등에서도 복수차관을 이미 두고 있는 부처들을 능가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제2차관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 끝으로 정책 비전과 다짐을 밝힌다면?

“국방부부터 일선부대까지 국방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과학기술 강군 실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도 기획조정실 모두 열심히 뛰고 있다.”

국방일보,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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