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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전망 [제1710호]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

* 출처 : Gage Skidmore Flickr(CC BY-SA 2.0)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원(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석좌연구위원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박사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첫째,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개인적 성향을 들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대통령 재임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비즈니스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국과 기타 전략적 파트너국의 우려가 나타났던 점을 의식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방어적인(defensive)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쇠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TV 생방송 토론에서 횡설수설함에 따라 갑작스레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후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보인 실수만 공격하는(offensive) 양상이다.

이로 인해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트럼프 후보가 이전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외교안보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아직까지 양당은 향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지 해리스 후보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성향을, 트럼프 후보는 고립주의(isolationism)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미국 양당의 외교안보 기조가 뒤바뀐 양상이다.

이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중국 정책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명확한 외교안보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두 후보들은 세계적인 독재자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후보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및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들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리스 후보는 이를 트럼프 후보의 개인적 우상(personal cult)에 대한 자신감일 뿐이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을 보여 미국 선거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 출신 해리스 후보는 독재자들을 매우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전망되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과 이란을 어떻게 비핵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넷째, 양당 후보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선거강령에서 삭제했다. 이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에서 한반도는 매우 낮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 사례였다.

이 점에서 세계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북한에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재발될 것을 우려한다. 비록 트럼프 후보가 과거와 달리 현재 말을 아끼고 있으나,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북한에 파격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파격적으로 바꾸진 않을 것이다. 단지 다른 점이라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직책을 처음 수행하는 것(Harris looked like as a President)’이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제2의 트럼프 행정부(Trump looked like Trump)’가 될 것이라는 전망뿐이다. 

여섯째, 두 후보 모두 주요 외교안보 이슈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중국 견제 전략 강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등에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지금까지 선거 유세 중에 ‘이란’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시 중지시킬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마이클 그린 박사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 모두가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이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출처 : The War Zone, October 1, 2024; BBC, October 2, 2024;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4, 2024, p. 9.

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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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전망」, KIMA Newsletter, 제1710호,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