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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여군 비율 15.3%까지 늘린다는데…목표와 현실의 간극[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등에 대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 됐습니다.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는데, 인구절벽 속 여군 활용 문제도 중요 사안으로 언급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우리 국군 병력은 현재 50만명 수준에서 2035년 46만5000여명으로 서서히 줄다가 2039년엔 40만명으로, 2043년엔 3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간호·정훈 등 특수·행정병과 여군 편중

국방부는 이같은 병력 감소에 대응해 현재 10% 수준인 여군 비율을 2027년 15.3%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희망전역자도 늘고 있어 이같은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재교 생도들이 ‘화랑대의 별’을 형성하며 임관장교들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육군)

실제로 여군들은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 보다는 일부 특정 병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전체 간부 중 여군은 1만2000여명으로 9.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핵심 전투병과인 보병(6.3%),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에서는 여군 비중이 낮습니다. 정보(12.9%), 정보통신(11%), 화생방(21.1%), 병기(10.4%), 병참(20%), 수송(10%), 군수(12.5%) 등 기술병과에서는 평균 비율을 상회했는데, 인사(33.3%), 재정(33.3%), 정훈(21.4%) 등 행정 병과와 의무(35.7%), 법무(25%), 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 병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간호병과의 경우 80%가 여군입니다.

공군과 해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는 여성 비중이 4.1%인 것에 비해 정훈병과 30%, 재정병과 22.5%, 기상 17.5%, 인사교육 14.3% 등이었습니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 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급 16.7%, 재정 16.7%, 군사경찰 14%, 공병 14% 등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해병대는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 수준으로 적었는데,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인데 반해 정훈 15%, 군사경찰 14.5%, 정보 7%, 재정 5.7% 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군에게 장군 진급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장성급 장교는 총 714 명인데, 이중 여군은 14명(1.9%)에 불과했습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은 단 2명에 그쳤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여군 장성은 육군 준장 4명 이외에 해군, 공군, 해병대에는 없습니다.

김관용 기자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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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여군의 진군, 한계는 없다 [여군 병과 전면 개방 10년 ‘여풍당당’], 허정연 기자, 중앙선데이/중앙일보, 2024-10-05.

그래픽=남미가 nam.miga@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153

그래픽=남미가 nam.mig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