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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 투자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당정,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협의회

올해 수출 역대 최대 240억 달러 전망

공급망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 추진

업계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 적극 활용

김선호(가운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 국제정세의 변화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당정은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 기업의 공급망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년 동안 기업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방산 수출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240억 달러로 전망한 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회, 방산업계 등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방산 수출은 미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의 전유물이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철벽같았던 방산의 벽을 허물고, 세계 주요한 수출 선도국으로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K방산은 탄약에서부터 KF-21 전투기와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랑이자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들어 세계 무대에서 우리 K방산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경쟁국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국익과 직결된 K방산 수출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서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수출 성과를 언급하면서 K원팀(One Team)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K방산은 지난 3년 연평균 100억 달러 이상 수주 성과를 달성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도전요소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도전요소 극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당정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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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2대 분야 R&D에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세계선도급 기술 6개 이상 목표, 

정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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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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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