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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최고 계급 원사 대우, 군무원 6급 수준으로 높인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사관 최고 계급 원사 대우, 군무원 6급 수준으로 높인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의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인 원사가 6급 군무원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원사는 현재 상사와 함께 군무원 7급 대우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위에게 적용되고 있는 6급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원사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 6급 자리에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부사관 공무원 대우 직급이 타 공무원의 근속연수와 직급체계 대비 낮게 반영돼 있어, 근속연수를 고려해 대우 직급 상향을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은 타 공무원에 통용되는 급수를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와 보수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평시에는 공무원 대우 직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사는 통상 각종 수당은 6급 공무원 수준의 금액을 받으며, 수령액을 기준으로는 4급과 비슷하다.

하지만 부사관의 최고봉인 원사가 7급 군무원 대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원사는 30대에 진급한 경우부터 복무기간이 30년이 넘는 경력자까지 연령대가 다양한데,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등의 주임원사는 '장군급'의 예우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공무원 대우 직급 상향을 통해 사기 증진, 인력 유출 방지, 부사관 역할에 대한 동기 부여, 부사관 직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사관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군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원사의 대우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된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군 내부에선 원사 외에도 준위와 소위, 중위 등의 공무원 대우 직급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1~9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같지만 직급을 1 대 1로 비교하긴 어렵다"라면서도 "군 간부를 예우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 머니S,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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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국방부공고 제2025-13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31, 국방부장관.

→ 학회소식 및 최신동향 < 최신정책정보 (No. 375)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2-07 업로드) 참조.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1510&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