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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합계출산율 '1.0' 붕괴 위기…군 자녀 돌봄 지원 강화해야

여군 합계출산율 '1.0' 붕괴 위기…군 자녀 돌봄 지원 강화해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 여군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0보다도 낮아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이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여군의 합계출산율은 1.02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의 1.22보다 줄어든 수치다.

여군 합계출산율은 △2014년 1.61 △2015년 1.55 △2016년 1.53 △2017년 1.55 △2018년 1.57 △2019년 1.26 △2020년 1.15 △2021년 1.14 등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높다. 이는 급여와 주거(관사)의 안정성, 군의 관련 지원 정책 등에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다만 모집단의 규모가 작아 사회 출산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군 합계출산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1.0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여군의 출산과 육아는 물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보장 및 당직근무 면제, 탄력근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휴가를 간 여군의 수는 2013년 451명에서 2018년 719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 수치는 △2021년 632명 △2022년 661명 △2023년 667명 등으로 비교적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남군은 △2021년 5623명 △2022년 5716명 △2023년 5362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군 내 출산휴가 제도 사용이 정착됐다"라며 "사회 전체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사용자 수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제1회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군인, 군인가족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9.27/뉴스1

육아휴직 제도도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2014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군은 1140명이었고, 2022년 1560명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1202명으로 집계됐다. 남군 육아휴직자는 2014년 170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1649명으로 여성 육아휴직자를 초과했고, 2023년엔 3142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군 가족 행복 길라잡이'를 발간하기도 했다. 안내서에는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등 임신지원제도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지급 등 출산지원제도 △당직근무 면제 등 육아지원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활성화해 여군은 물론 군인 모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시행한 상당수의 정책은 국가공무원에게 먼저 적용된 후 군인이 뒤늦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군의 특수성을 살린 돌봄 정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군 임무 완결성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인가족 출산과 자녀 양육 여건 지원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를 믿고 맡길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KIDA는 우리 군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미군을 꼽았다. 미군은 생후 6주에서 만 4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며,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군 가족에겐 유아부터 취학연령까지 아동을 보육전문가가 방문 돌봄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군은 교대근무자와 비정규 근무자에게 주야간 구분 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24/7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7학년 자녀의 보육도 군 차원에서 돕고 있다.

KIDA는 "군내 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군 가족을 위해 방문케어 서비스 또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24/7 센터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1 제공 / 머니S,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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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방부, 「군 가족 행복 길라잡이_ 안내서」(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