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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방위비 재협상 요구하나… 밴스, 미군 파병 규모 조정 시사 / Dual Uncertainty(J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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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5-01-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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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방위비 재협상 요구하나… 밴스, 미군 파병 규모 조정 시사 /

Dual Uncertainty(Jan. 2025)

J. D. 밴스 미국 부통령. AFP연합뉴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관련 언급은 세계 분쟁지역에 대한 미국 파병이나 군사적 개입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각지의 무력충돌과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혼란이 퍼지는 것을 막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벌인 이라크·아프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인명 피해와 재정 지출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는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신속하게 전 세계 분쟁지역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개념이 핵심이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도 그동안 이 같은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일환으로 고려됐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고 주요 위협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지지하기 위해 동맹들과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끄는 미 국방부는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와 임무 등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미군 병사들 모습. AFP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를 방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중국과 전략경쟁을 벌여야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선 중국과 인접해 있고 대만해협 유사시 개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한미군을 중국견제에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일부를 본토나 하와이 등으로 이동시키고 유사시 한반도로 신속하게 전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일연구원은 ‘2025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미군 축소나 이동을 요구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한·미 관계 약화로 정의하기보다는 한·미 관계 재편으로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