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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투입에 “침착하고 절제 원칙으로 단계적 조치”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NRC)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북한군 파병 이미지. 북한군 특수부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인공기가 합성돼 있다. NRC 홈페이지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현장에 투입된 것과 관련, 북러 간 군사 밀착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계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사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시켜 사지로 내몰고 있는 북한당국이 그 사실을 주민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체제의 기만적 속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결국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 배치가 완료됐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침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이 보다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취임 후 24시간 이내 종전’을 자신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2일 취재진에게 “트럼프 미국 당선인 측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조기 종식을 얘기했지만 전쟁이 한 나라의 결정으로 끝내지는 게 아니고 미국 행정부 간 정권 이양 차원에서의 정책 조율도 있다”며 바이든 정부와 차기 트럼프 정부 간 조율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도 현재든 차기든 미국 정부와 관련 방안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한미 모두 북한군 파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군 참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 서울신문,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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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한국 국방부 “북, 파병군 ‘총알받이’ 내몰며 반인륜범죄 자행”

14일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브리핑 중계화면 캡처

앵커: 한국 정보 당국인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쟁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파병군을 ‘총알받이’로 내몰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향후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계적 대응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결국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투입에 대해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어 북한 당국이 군 파병을 공식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시켜 사지로 내몰고,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3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 배치가 완료됐고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모두 북한 파병군의 전투 개시를 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단계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달 22일 “북한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7일 기자회견에서는 “만약 무기지원을 한다면 (살상무기, 방어무기 중)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도형 기자 hando@rfa.org / 자유아시아방송,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