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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따른 한반도 핵 정책 심층 분석

국회 국방위 유용원 의원 대토론회 개최

한미동맹 새로운 협력 과제 등도 논의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무궁화포럼 대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향후 한반도 핵 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한미동맹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11일 오후 한미우호협회와 함께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국회 무궁화포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축사,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핵 정책 전망과 군사적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경제, 과학, 기술을 공유하고 국제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는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김흥종 고려대 교수가 나섰으며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트럼프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전망과 대응전략’ ‘트럼프2기 경제 산업 영향 및 양국 간 협력 분야’를 각각 발제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FTA 재협상 등 한미동맹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협력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회장은 “트럼프는 거래적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한과의 핵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실질적 비핵화 성과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약 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5~7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면서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와 러·북 협력 강화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군사적 협력 외에도 한미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 개발과 공급망 강화는 한미동맹이 발전해야 할 핵심 분야”라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기술 등에서의 협력을 예로 들었다.

유용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은 우리에게 보다 능동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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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이성원‧피터워드,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SEJONG POLICY BRIEF, No. 2024-12, 세종연구소,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