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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여건 개선 한다더니…작년 국방예산 1조원 이상 안썼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해 책정된 국방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7일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방예산 불용액이 2023년 1조 16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불용액 중에는 군인건비와 간부 주거시설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666억 원이었던 인건비 불용액은 지난 해 3099억원으로 355% 늘었다. 간부주거시설비 불용액 역시 2022년 96억 원에서 지난 해 219억 원으로 128%나 급증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 앞을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건비 불용액은 병역자원 자체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 인원만 산정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3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역병 인건비 집행률은 94.7%에 그쳐 불용액은 1210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장교와 부사관 지원 감소로 이들의 인건비 역시 불용액이 크게 늘었다. 장교 인건비 불용액은 477억 4400만 원, 부사관 인건비 불용액은 1410억 7200만 원을 기록한 것이다.

이 외에도 병사들에 대한 복지 예산인 장병 복지지원비 또한 불용액이 2022년 1029억원에서 지난 해 1619억원으로 57%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군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성된 예산 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 효과가 체감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천 의원은 “말로만 처우개선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현장의 군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간부 숙소 사업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착공까지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간부숙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용 기자 / 이데일리,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