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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파병으로 경제 보상·전투 경험 축적 세계에 위협”

국회 국방위 한기호 의원 주관 세미나

송승종 교수 “전쟁 실험실 기회 제공”

유용원 의원 “드론·전자전 중요 역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가운데) 의원이 지난 1일 한기호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실 제공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경제적 보상과 첨단과학기술, 전쟁 경험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북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북한이 탄약과 살상무기 지원에 이어 전투병력까지 러시아로 보냈다”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얻을 것이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국제 안보에 미칠 위험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먼저 북한군의 현대화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 ‘전쟁 실험실’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북한이 파병을 통해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최신 무기와 전술을 시험할 기회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파병은 러·북 군사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송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강력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며 “러·북 동맹은 일시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대단히 오래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한·미·일 안보체제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북한의 파병은 이른바 크링크(Crink)라고 불리는 중국(C), 러시아(R), 이란(I), 북한(NK)의 협력 수준을 양자 협력 수준에서 3자 또는 4자 간 다자적 협력으로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이 이번 파병을 계기로 신형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전쟁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쌓는다면 한국군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북한은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연이어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면서 “영상에서 김정은이 말하는 장면이나 동구권에서 사용하는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시가지 훈련을 하는 모습 등은 결국 파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북한이 122·152㎜ 포탄 등 총 800여만 발 이상을 러시아에 지원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240㎜ 조종 방사포 시험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것 또한 러시아에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밖에도 불새-3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 능동형방어장치를 탑재한 신형 전차, 600㎜ 초대형 방사포 등의 지원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유 의원은 드론과 전자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군도 파병을 통해 전투 경험과 새로운 전술을 습득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전력, 전술, 무기체계의 효용성을 피부로 느껴볼 필요가 있다”며 참관단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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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북 러시아 파병 문제점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이세훈 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