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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 국방부 혁신에 대한 평가 

/ “Reimagining the American War Machine” / KIMA, News Letter, 제1751호(2025-02-14)

최근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미국 정부 부처는 국방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신임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앵커 출신 피트 헤그세스(Peter Hegths)를, 부장관은 경영자 출신 스티븐 파인버그(Stephen Feinberg)를 임명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한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공동수장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는 국방부에 파격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켈리 그리코(Kelly A. Grieco) 박사와 미국 공군 기동사령부 특별프로그램 책임자 막시밀리안 브레머(Maximilian K. Bremer) 박사가 “트럼프 2기의 미 국방부 혁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은 논단을 기고했다.

이들은 안보·국방 전문가로서 미래전 양상과 미국의 미래전 준비를 연구했는 바, 이번 정부효율부가 국방부를 주요 표적으로 삼아 획일적 혁신을 요구하는 추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래전은 오직 미래전 영역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며, 과거전과 현대전 영역에서도 승리해야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래전을 준비해 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방부에 제안한 미래전 준비는 그리 신선한,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미래전 양상이 장거리, 작전 속도의 가속화, 무인화,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화 추세인 것은 맞으나, 이에 따라 미래전이 전쟁 기계화(war machine)되는 것은 미 국방부 내 주요 정책입안자와 통합군 사령관 등 현장 지휘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서, 트럼프 2기 국방혁신 요구는 이러한 우려를 무시한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와 장비를 혁신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국이 경쟁국 또는 도전국에게 밀린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미 미 국방부는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부 혁신담당팀들 간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

미래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미 국방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은 ‘불확실성(uncertainty) 제거’다.

미 국방부는 전통적인 전쟁 방식과 전장에서 증명된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 군사과학 기술이 어떻게 혁신(technology transformation)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통해 미래전에 투입할 수 있는 각종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2기의 정부효율부가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무인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만이 불확실성을 단숨에 제거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혁신을 명목으로 그동안 국방부 내 정책입안자, 첨단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유수의 방산기업들이 고민해 온 미래전 준비를 마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저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정부효율부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전쟁과 무력충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비상식적인 전투력 수단과 장비들을 이용해 전투력 발휘의 효과를 본 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은 좋으나, 이를 미 국방부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무력 충돌에서 나타난 다양한 혁신적 수단들은 미 국방부가 준비하는 현재 진행 중인 전통적 전쟁과 향후 미래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참고 사례가 될지언정, 이러한 경험들이 주류가 돼서는 향후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에서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정부효율부가 국방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미래전 준비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례만을 고려해 획일적인 국방부 혁신을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큰 도박(big bet)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다양한 위험(diversify risk)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 국방부는 차세대 무기와 장비가 경쟁국 또는 도전국보다 얼마나 우세한가보다는, 이를 어떻게 전장에서 활용해 전투에서 승리하며 종국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각종 전투 실험과 전투 현장 적용 그리고 각종 엔지니어들과의 개선방향을 연구해왔다.

궁극적으로 이 두 연구자는 미 국방부가 미래전 준비를 다양성, 유연성, 속도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는 과거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전쟁 방식만을 고려해 미 국방부 혁신을 요구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출처 : Air War College, Air Littoral, 2021; Lawful, July 24, 2024;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10, 2025, p. 1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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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Reimagining the American War Machine”

(The New York Times, Feb. 7, 2025)

https://www.nytimes.com/by/kelly-a--gri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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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트럼프 2기 미 국방부 혁신에 대한 평가」, News Letter, 제1751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