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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핵·재래식 통합(CNI)' 추진…'제한 핵전쟁' 시도할 수도" / KIDA 북한군사포럼 발제‧토론

KIDA 북한군사포럼…"북, 우크라전 종전협상시 요구사항 제시할 수도“

북한,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뜻하는 '핵·재래식 통합'(CNI)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제한적 핵전쟁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KIDA가 개최한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평가하며 이렇게 전망했다.

이 위원은 북한의 핵심 군사교리 중 하나인 '배합전'을 두고 "기습적이고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해 여러 군사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래식 전력의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려 할 것으로 봤다.

통상 배합전은 유사시 특수전 병력을 우리 후방으로 침투시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동시에 치르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의 배합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섞어 쏘기, 핵무기와 장사정포의 동시 사용, 핵 공격과 사이버·전자전의 결합 등이 '북한판 CNI'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을 쓰기로 한다면 전면적 핵전쟁보다는 핵무기를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제한핵전쟁'에 나설 것으로 봤다.

이 위원은 제한핵전쟁이 "전쟁이 전면적인 핵 충돌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의 범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쟁 의지를 꺾거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적 도구"라고 설명했다.

KIDA 손효종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환경과 대남·대미 전략을 분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보다 북한의 지렛대(레버리지)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렛대로는 북한·러시아 관계 격상, 고도화한 핵·미사일 능력,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종료 등 제재 이완 등을 제시했다.

손 위원은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을 대남·대미 전략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이 시작될 경우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IDA 이수훈 선임연구원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미국·일본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1기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있고, 미국에도 중요한 안보·경제적 자산"이라면서 "3자 안보협력 추진의 주목적은 대북정책 공조 및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헌 기자 jk@yna.co.kr / 연합뉴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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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이상규(현역연구위원), 「미국 대선 후 북핵문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동북아안보정세분석, NASA 24-18, 한국국방연구원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