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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군 장성 인사와 국방부 인력 감축 / 

KIMA 「트럼프의 미군 장성 인사와 국방부 인력 감축」 (2025-03-07)

* 출처: The White House Flickr(미국정부업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미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 미 해군 최초 여성 참모총장인 리사 프란체티 해군 대장, 공군참모차장 제임스 슬라이프 공군 대장을 전격 경질했다. 또한, 각 군의 법무감들도 모두 동시에 해고했다.

지난 1월 20일, 취임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군 출신 비서실장, 안보 수석보좌관, 국방장관들이 당시 국방정책에 반발한 사례를 들어,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성만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전 조 바이든 정부의 미군에 대한 ‘다양성·평등·포용(DEI)’의 문화 정책에 혜택을 받은 장성들은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는 미 국방부 내 민간 인력의 약 5%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25일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방부 내 고위급 장성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 조치가 미군 내 전통적인 인사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성만을 활용하려는 개인적인 선호(preference)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가 향후 미군 사기와 윤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서바이벌(Survival) 편집장이자 군사 전문가인 조나단 스티븐슨은 지난해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뉴욕타임스 국제판에 기고한 논단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미 국방부가 지켜온 미군의 세계 최강 전력 배치, 완벽한 직업주의와 군사윤리 수준,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 그리고 미군이 국제질서를 어떻게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무 감각과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마인드 등을 바탕으로 한 장성 인사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트럼프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장성 인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은 현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과 함께 임기를 마칠 것으로 언급한 바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브라운 공군 대장을 해임하고 지난해 12월에 전역한 예비역 공군 중장 존 케인(John D. Caine)을 현역으로 재임용하고 대장으로 진급시켜 차기 합참의장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훌륭한 F-16 전투기 조종사이자,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방부 간 연락을 담당한 부국장 직책을 지냈으며, 매우 잘 양성된 미국의 애국자"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통상 미 국방부는 합참의장을 4성 대장이자 통합군 사령부 또는 각군 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한 장성으로 임명해왔다. 미 합참의장은 대통령을 군사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임기는 통상 4년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 중 2년이 남은 브라운 공군 대장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 그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군 통치 철학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고, 민주당의 DEI 문화 정책에 따라 운 좋게(Wokeism) 합참의장이 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 25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된 "흑인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Black Lives Matter)"는 운동에 브라운 공군 대장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을 보고받고, 임기 중에 미군 내 유색인종을 최고위직에 임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행정부의 DEI 정책이 흑인 우선 고려, 성전환자 인정 등의 윤리적 문제가 미군의 전투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참모총장 리사 프란체티 해군 대장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임했으며, 이는 지난 1월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 린다 파건 제독을 해임한 이후, 미 국방부 고위층 장성 가운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질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자유유럽방송은 국방부 내 약 5,400명의 인턴 직원들이 해임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월 26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미 국방부 내 고위급 장성 인사가 ‘미국은 매우 불량한 대통령(rogue President)을 가진 국가가 됐다’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14-15, 2024, February 25 & 26, 2025; Times, February 22, 2025;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February 26, 2025.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세계군사동향 〈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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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트럼프의 미군 장성 인사와 국방부 인력 감축」,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제1757호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