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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133명 수사·56명 송치 / 병무청 보도자료(2024-11-27)

병무청, 병역면탈 단속 실적 발표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 성과

온라인 불법 게시글 1200여 건 단속

병무청 제공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올 한 해 133명의 병역기피자를 수사해 56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200여 건의 불법 게시글을 단속해 병역면탈 방지에 힘썼다.

병무청은 27일 ‘2024년 병역면탈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병역면탈 조장 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365일 실시간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 5월~10월까지 1200여 건의 불법 게시글을 단속해 삭제했다. 이 중 게시·유통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 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병역기피자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 간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올해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했다. 이 중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는 광역수사청과 현장청 합동으로 ‘추적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의 색출이나 출석에 불응한 사람의 체포 등도 수행하고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라면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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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무청 보도자료] 「병무청 특사경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 더욱 촘촘해진다」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