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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우주·사이버·전자전 대비 '다영역작전부' 신설 / 함참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전략본부 산하에 설치…미래 전장 통합정보작전 기능 수행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직제 개편 이유로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 영역의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다영역작전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각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작전체계에서 벗어나 다영역 통합정보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영역작전부는 합참 전략본부(기존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장급 인사가 다영역작전부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우주 무기체계 확충과 사이버작전 전력 구축, 전자기스펙트럼 작전 발전 등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에선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군사지원본부를 '전력본부'로 하는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도 추진된다.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기능,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주 임무로 맡는다. 작전본부는 명칭 변동 없이 군사력 운용 임무를 맡는다.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 준비 태세 평가, 심리전 및 정보·사이버 작전 기능은 기존 작전본부에서 전략본부로 이관된다.

또 민군작전과 계엄업무, 해외 파견 전투부대 운영 등 기능은 전력본부에서 작전본부로 옮겨진다.

김철선 기자 kcs@yna.co.kr / 연합뉴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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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의 임무>

임무(합참 직제 제2조)

<합동참모본부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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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방부공고 제2024-372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4-11-2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