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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 / ｢제1차 전체회의 회의결과｣(국방위원회, 2025-08-25)

국방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보고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운영

헌법적 가치 수호 ‘신상필벌’ 명확히

한미 국방협력 등 5대 사항 중점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화해 정책 등 현안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변화된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국방개혁 추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한미 국방협력 강화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군인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이 그것.

국방부는 먼저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선 계엄 관련 특검 수사와 함께 필요한 내부 조치를 시행하고,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장병 포상을 포함한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국방협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실용적 관점에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미 국방 당국 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정책 공조와 협력 강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K방산 수출·협력 확대를 위해선 권역별 맞춤형 방산 수출전략과 국방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사업을 추진할 땐 산업협력·금융지원 등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방산 4대 강국’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중견간부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 강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처우·복지대책을 마련해 복무 만족도와 직업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 국방일보,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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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생중계/2025년 8월 25일(월)/KBS

[LIVE]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생중계/2025년 8월 25일(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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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결과｣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