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새로운 위기 시대 지적한 일본 방위백서 초안 / 

「防衛力の中核である自衛隊員の 能力を発揮するための基盤の強化」 (2024)

미군 함정과 공동 훈련을 벌이고 있는 일본 함정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 초안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사 위협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방위백서 초안은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크게 변화해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미중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군사 동향에 대해 "안보상 중대한 우려"라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과 그러한 시도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안전보장 환경에 다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위백서 초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분석하고 "종래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동중국해 등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만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시 군사 활동을 통해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극동 방면에도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7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방위백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해경국 헬리콥터가 지난 3일 센카쿠 열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 선박은 이날까지 173일 연속으로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이 앞으로는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센카쿠 주변 공역에 보내는 빈도도 한층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닛케이는 "중국은 일본 민간 소형기에 대응해 '방공'을 구실로 삼아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측이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영공 진입 명분을 쌓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석우 기자 june@fnnews.com / 2025-05-10

---------------

<관련기사>

「新たな危機の時代に」　米中の競争激化指摘　２５年版防衛白書

(朝日新聞, 2025年5月10日)

「新たな危機の時代に」　米中の競争激化指摘　２５年版防衛白書：朝日新聞

防衛白書素案 中国 軍事活動活発化を懸念“最大の戦略的挑戦” | NHK | 防衛省

---------------

<붙임자료>

令和６年版防衛白書 〈 第IV部　共通基盤の強化 〈 第2章　防衛力の中核である自衛隊員の能力を発揮するための基盤の強化 〈 第1節　人的基盤の強化 〈 防衛力の中核である自衛隊員の 能力を発揮するための基盤の強化 (2024), pp.465-478.

防衛省・自衛隊｜令和6年版防衛白書｜PDFの閲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