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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개발 경제 활성화 도움 / 주요국 핵잠수함 보유현황 및 남북 잠수함(잠수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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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5-02-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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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개발 경제 활성화 도움

/ 주요국 핵잠수함 보유현황 및 남북한 잠수함(잠수정) 비교

유용원 의원 개최 무궁화포럼 토론회

소형 원자로 기술 실용화 땐 큰 이익

외교·군사적 접근 신중한 판단 의견도

문근식(가운데) 한양대 특임교수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무궁화포럼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개발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핵추진 잠수함 도입·개발이 우리나라의 해양 방어력 강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5회 무궁화포럼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단순한 군사적 필요성을 넘어 방산산업 발전,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개회식,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개발 가능성’을 발표한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현재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면서 “국책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닉사업을 해제하고 국책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미국·영국·호주 3자 동맹(AUKUS) 결성 배경과 핵잠수함 건조 추진 실태 및 한국과 협력방안’을 발표하며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국제적 협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를 어떻게 외교·군사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현실적 방안과 함께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소형 원자로 기술을 실용화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방산산업 발전, 경제 활성화, 확보된 소형 원자로 기술의 실용화, 국제 방산 경쟁력 확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가 전략 과제”라며 “이제는 비닉사업으로 묶여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국방력 확충을 넘어 방산·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원자력 기술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군사적 차원 논의를 넘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산업 경쟁력, 국제협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평가하면서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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