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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본연의 임무 매진…국방정책 차질 없이 진행할 것” 

/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및 법률안 112건·청원 1건 상정

장관 직무대행,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

동맹 협력 강화·복무 여건 개선도 강조

방사청, MRO 시장 공략 적극 지원 밝혀

병무청, 디지털 플랫폼 구축 추진 보고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선호(앞줄 왼쪽 둘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軍)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전념하는 ‘정예 선진 강군’을 목표로,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군 본연의 임무인 작전 활동과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주요 국방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직무대행은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기반 아래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을 지속 확보할 것”이라며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신행정부 국방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도 지속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병영 환경을 만들고,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하는 등 장병 복무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했다. 핵심 전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 역량 강화 등으로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방위 대응 능력 구축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산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산업 안정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계획의 하나로 우리 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공략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 세계 MRO 시장은 620조 규모로 추산된다. MRO 사업 특성상 반복 작업을 통해 기술진들의 작업이 익숙해지면 수익성은 점점 높아진다.

방사청은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PIPIR) 공동의장국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PIPIR는 미국의 지역거점운영유지체계(RSF) 정책에 기반해 동맹·우방국 간 공급망 문제해결과 방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 방산업체가 미 국방부의 RSF에 따른 PIPIR 계약그룹으로 참가해 미 해군 함정의 MRO에 이바지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 기업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한화오션에 이어 올해 HD현대중공업도 20조에 달하는 미 함정 MRO 시장 진출에 나섰다.

방사청은 시장 진출이 더 많아지도록 마케팅·인증·컨설팅 지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병무청도 오는 7월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과 더불어 첨단 기술을 동원한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겠다고 했다.

조아미·임채무·김해령 기자 / 국방일보,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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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112건·청원 1건 상정…소위서 심사·토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12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을 상정했다.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은 법률심사·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토의·심사한다.

주요 법안으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육군3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임명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단기복무 장교에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일원화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도록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있다.

또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되는 군인 보수체계를 별도의 보수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 발의), 사회복무요원의 징계 범위를 확대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 원 대표 발의) 등도 상정됐다.

국방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겨 회부된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 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도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청원은 충북 충주시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군 장병 수송차량에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부대별로 이동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방위는 국방부·방사청·병무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국방일보,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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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법안 상정 및 업무보고...국방위 전체회의

(JTBC News, 2025-02-11)

https://www.youtube.com/watch?v=JSl6fa4lB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