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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최대 2만5천명이 트랜스젠더”...美국방, 성전환자 신병모집 중단 명령 

/ DoD’s Transgender Ban Has Harmed Military Readiness(PALM Center, 2020)

트럼프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美, 5년간 트랜스젠더 군인 대상

수술·비수술 치료에 218억원 지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EPA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트랜스젠더의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N, 더힐 등 미국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7일 서명한 명령에서 “‘성별 위화감’(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것)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가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27일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병사가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의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명령에는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더힐은 전했다.

이 중 한 사건의 원고 대표인 에밀리 실링 해군 중령은 “나와 같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명예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실링 중령이 회장을 맡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천∼2만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의회조사국(CRS)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원)를 지출했다.

윤인하 기자 / 매일경제,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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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Pentagon to ban transgender people from joining military, pauses gender transition procedures

(By Idrees Ali and Phil Stewart / Reuters, Feb. 11, 2025)

https://www.reuters.com/world/us/pentagon-ban-transgender-people-joining-military-pauses-gender-transition-2025-02-10/

Hegseth moves to implement Trump’s ban on transgender troops

(by Brooke Migdon, The Hill, 02/10/25)

https://thehill.com/policy/defense/5136517-transgender-military-integration-medical-care-pa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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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PALM Center, DoD’s Transgender Ban Has Harmed Military Readiness, Blueprints for Sound Public Policy (Nov.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