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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공보의 대신 현역으로 군 입대…"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 온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가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내년도 의사 인력 배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이다.

공보의협은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이 넘어갔다"며,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의·정 갈등 사태로 응급환자 지원에 나선 국군수도병원 군의관들이 환자를 보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뉴스핌

공보의협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공중보건의사는 없다"면서,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어쭙잖은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온다"고 경고했다.

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병을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36개월이나 되는 긴 복무 기간 등 처우 문제가 가장 크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과 비교하면, 1년 6개월이나 차이가 난다.

의대생들의 공보의 기피 현상은 급속도로 느는 추세다. 지난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기준으로 올해 40개 의대 군휴학생 수는 1059명이었다. 지난해 162명 대비 6.5배나 늘어난 것이다.

2021년(116명), 2022년(138명), 2023년(162명) 등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난다. 통상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의무 복무를 대체하는 관행이 사라진 것이다.

군의관의 경우 통상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지원을 하는 반면, 공보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자격증'을 얻으면 징집대상이 된다. 의대 졸업 이전에 군 복무를 완료해 징집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의대생들에게 이득인 것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군의관 추이'자료에서는 올해 군의관 의과는 2162명으로 2020년 2168명과 비슷하지만, 공중보건의 의과는 249명으로 2020년 742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제출한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군의관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군의관 수는 2162명이다. 이는 2020년(2168명), 2021년(2155명), 2022년(2156명), 2023년(2146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보의는 249명으로 2020년(742명)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내년도 공보의 인력 수급 문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는 266명(응시자 347명)으로 76.7% 합격률을 보였다. 내년에 있을 필기시험 접수자는 310명으로 전체의 10분의 1 정도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사태로 졸업 인원도, 의사 국시 응시 인원도 크게 줄었다"며 "공보의 의료 공백에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에 따른 군의관 수급도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 측이 무슨 대안을 내놓은 게 없는 상황"이라며, "나이든 의사들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의대 교육문제도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데, 공보의, 군의관 문제도 숨기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newspim.com / 뉴스핌,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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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출 ‘군의관 추이현황’ 및 교육부 제출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 자료 / 남인순 의원실, 2024-10-08>

올해 의대생 군휴학 6.5배 증가…"군의관·공보의 적색등"

(이정환 기자 / 데일리팜,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