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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61조2469억 원 확정

병역자원 감소 장병 인건비 645억 원↓

국방광대역통합망 190억 원 감액

국방부 원안보다 3409억 원 줄어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예산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총지출은 673조3000억 원 규모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은 3409억 원 줄어든 61조2469억 원이다.

전체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으로 올린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중 2조4000억 원을 감액했다. 대통령실 예산 중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정운영관리 예산 5000만 원, 기본경비 1억 원 등도 깎였다.

법무부는 특정업무경비 9억4200만 원, 특수활동비 4억8200만 원, 특정업무경비 45억3900만 원 등이 감액됐다.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 원,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60억 원 등도 줄어들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497억 원,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출자금 260억 원,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지원사업 예산 384억 원 등이 감액됐다.

국방예산의 감액 비중은 전체의 8.3%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국방광대역통합망 190억1100만 원, 탄약정비 146억9500만 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 114억4300만 원,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99억5400만 원 등이 줄었다.

특히 입영률 저하와 병역자원 감소를 근거로 장병 인건비가 645억 원 감소했고, 장병 대상 마약류 검사키트 예산도 인권침해 가능성 등의 우려로 일부 감액됐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 관련 예산 712억 원 중 5억7000만 원, 155㎜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예산 77억 원 중 65억7600만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약 61조5878억 원 규모의 2025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8조712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3조5166억 원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군 간부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 질 향상, 실전적·과학적 훈련체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예산안 의결 직후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서현우 기자 / 국방일보,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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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5 국방예산 정부안 / 국방부,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