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인·공무원 특진 계급 맞춰 연금지급'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 보도자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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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인·공무원 특진 계급 맞춰 연금지급'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순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사후 추서 진급이 이뤄지거나,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때 오른 계급·직급·직위에 맞는 유족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했다.
안채원 기자 chaewon@yna.co.kr / 연합뉴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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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10
* 빨간색 표시는 추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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