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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에”…‘130만원 34개월’ 中企 병역특례 누가 하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12-0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中企 스타트업 목소리 반영

병장 월급 더높아 실효성 논란

E-9비자 음식점 업무제한 풀어

소상공인 대출 2천억 더 지원

전환보증 총 8조원으로 확대

가족들 앞에 선 훈련병 [논산 = 연합뉴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병역특례요원(병특요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방보조 외에 홀서빙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제조업을 위해 병특요원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돼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체는 이를 위한 평가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도입하기 용이한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등의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가점을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2배 늘린다.

스타트업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현재 스타트업이 병역지정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1년간의 특허 실적이 있어야 했는데 산정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개선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줄고,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병특요원 지원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병특요원은 한 달에 13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최대 34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에 채용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5년 새 절반으로 감소했다. 가용 인력은 줄어드는데 혜택 기업만 늘리면서 실질적인 인력 충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병역특례는 과거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기에 요건만 완화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인재 확보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외국 기술 인력 도입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극심한 구인난에 ‘나 홀로 사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는 주방보조원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홀서빙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 인력 업무는 설거지나 상 치우기 등 주방보조에 한정되고 홀서빙은 불가능한데, 식당 업무는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무 범위 제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해왔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사실 주방보조와 홀서빙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외국 인력이) 국내 인력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까지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9 시범 업종에 대한 평가 용역 후 보완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5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환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전환보증 규모를 늘리면서 이에 따른 수혜 대상이 기존 16만명에서 27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관련 부처와 함께 기업·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대국민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며 “정책 담당자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해서 국민·기업에 신뢰와 안도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 매일경제,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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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2024-12-05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관련)

[관계부처 합동] 「(안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2024-12-05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관련)

                                             * 빨간색 표시는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