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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북, 핵무기 67∼112기 생산 가능 핵분열 물질 확보"(종합)

세종연구소 포럼서 주장…플루토늄 85㎏·HEU 1천∼1천900㎏

"美핵보장에 대한 韓의심 당연…핵보호 강화돼야" 지적도

2024 한미핵전략포럼에 참석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재단법인 세종연구소(이사장 이용준)는 26일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미국 대선 및 러·북 동맹관계 복원과 

한국의 핵전략'을 주제로 '2024 한미핵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왼쪽 둘째)과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왼쪽 셋째) 등이 발표를 토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최대 112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고농축우라늄·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6일 세종연구소가 종로구 연합뉴스빌딩에서 주최한 2024 한미핵전략포럼에 참석해, 같은 연구소 그레고리 존스 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북한의 핵분열 물질 보유량은 플루토늄 85㎏, 고농축우라늄(HEU) 1천∼1천900㎏ 정도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22년 국방백서에서 추정한 70㎏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플루토늄 보유량은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얻기 위한 원자로와 대규모 재처리시설 가동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HEU는 지하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은밀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북한의 보유량을 다양한 범위에서 추정할 뿐이다. 북한이 운용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몇 곳인지, 각 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몇 개나 가동하는지 등은 전혀 알려진 바 없기 때문이다. 2022 국방백서도 북한의 HEU 보유량을 '상당량'이라고만 표현했다.

논문은 북한이 연간 110∼200㎏의 HEU를 10년간 생산했고 핵실험에 100㎏ 정도를 소비했다고 가정해, 지난해 말 기준 1천∼1천900㎏의 HEU를 보유했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핵무기 1기 생산을 위해 약 5㎏의 플루토늄이나 20㎏의 HEU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북한은 67∼112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 목표를 300~500기로 추측하면서, 이를 달성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확장억제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에 앞서 발표한 대릴 G.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도 미 본토가 북핵 위협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보장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신뢰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차기 미 행정부에서 한미 간 '그랜드 바게닝', 즉 '대타협'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주도의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안보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진일보한 조처를 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답례로 한반도에 핵전력을 다시 전진 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공유에 기반한 한국형 핵공유 협정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핵보호를 강화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채림‧오수진 기자 kiki@yna.co.kr / 연합뉴스, 2024-09-26

<별첨자료>

푸틴, 핵교리 개정 선언…핵보유국 지원받아 공격하면, 핵무기 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러시아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는 발언으로 핵보유국인 미국 등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으로도 읽힌다.

푸틴, 핵교리 개정 선언…핵보유국 지원받아 공격하면, 핵무기 대응

또한, 푸틴 대통령은 “전투기·미사일·드론 등으로 러 국경 내로 대규모 공격한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 감지 시 핵무기 사용 고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 발생 시 핵무기 대응 권리를 우리는 보유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2020년 6월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핵 교리를 보면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 또는 동맹국에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할 경우 △러시아나 동맹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러시아의 핵심 정부·군사 시설이 공격을 당해 핵전력 대응 행동이 약화될 경우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당해 존립을 위협받는 경우 4가지를 사용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재래식 무기로 공격 받았을 경우에도 존립 위기일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핵무기 사용 문턱을 더욱 낮추겠다는 뜻이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에프는 “현재로선 매우 공격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꾸준히 내비쳐왔다. 집권 5기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6일에는 서방 위협을 들며 러시아군에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했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를 발표해 대외적으로 알렸다.

러시아 정치학자로 친푸틴 성향의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새 교리에 따라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는 위협 때문에 러시아는 핵 교리 개정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 한겨레신문,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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